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 한 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범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대일 특사 파견이나 한일간 고위급 회담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시점에서 이르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제했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위안부 피해자 합의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형식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 중 전 정부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피해자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강제징용 해법에서도) 가장 기본임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동에서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 한다든지, 이런 중장기 해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장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 "그동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셔틀 외교'도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여야 당대표 회동은 오후 4시에 시작됐지만 예정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오후 7시쯤 종료됐다.
고 대변인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며 "문 대통령과 당 대표 6분이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여야 5당 대표 회동 분위기에 어느정도 만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 대변인은 "일단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할 수 있었다"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 초반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재 정부가 별다른 대책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한 문 대통령은 "반일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런 생각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하지 못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면 우리도 일본과 군사교류하는게 무슨 의미 있냐"며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이 깨지면) 한미일 동맹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회동 참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공동발표문에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의견이) 이런 방식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한 추경안 통과와 관련된 내용은 깊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하셨지만, 다른 당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며 "추경을 어느 시점에 정확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체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동 종료 직후 청와대 인왕실 앞 창가에서 약 1분 30초간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