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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군사기밀 공개 논란…"북 목선 귀순 루트는 3급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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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이번엔 군사기밀 공개 논란…"북 목선 귀순 루트는 3급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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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관계자 "합참도 조사 대상이어서 정보 공개범위 알 수 없었다"

    '삼척항 입항' 사건의 북한 소형 목선 (사진=국방부/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경로를 공개한 것은 군의 3급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일 북 목선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합동조사 발표를 통해 경계실패가 맞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북한 목선에 남은 GPS 기록을 근거로 한 귀순경로도 공개했는데 북한 목선 귀순 루투는 3급 군사기밀이어서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18일 “삼척항 입항과 관련된 북한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대외기밀이라는 사실을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방 수뇌부가 군사기밀급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해상 귀순 루트는 3급 군사기밀로 복사, 사진 촬영도 불가하다"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 루트가 공개된 것에 대해 북한 목선 귀순자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주관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도 당시 조사 대상이어서 북한 목선 귀순 경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 군이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목선 경계실패와 은폐축소 의혹 커지자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북한 어선의 귀순 루트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해명 노력이 공개해서는 안될 군사기밀까지 공개한 것으로 보여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와 내용 공개 범위 등은 대개 국가정보원이 주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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