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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정치본색] '靑, 윤석열을 얻고 추경은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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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용문의 정치본색] '靑, 윤석열을 얻고 추경은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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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16일 임명재가 할 듯
    19일 추경안 처리에 먹구름
    정경두 장관 해임안도 변수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임미현)뉴스픽, 오늘은 이용문의 정치본색입니다. 이기자 어서오세요. 오늘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두 번째 시한이죠?

    이용문)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첫번째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지난 10일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고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보내졌습니다.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무난히 끝나가는 듯 하던 청문회는 자정이 다 돼서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논란이 일었습니다.

    임미현)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을 뒤집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용문)윤 후보자는 청문회날 하루 종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녹취를 통해 "내가 소개했지"라는 말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됐지요.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안됐다고 말을 또 뒤집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나눈 대화에서는 "후배인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미현)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오늘이란 거죠?

    이용문)지난 10일 첫 번째 시한이었는데 채택이 안되니까 청와대는 결국 재송부를 했고 10일까지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그 절반인 닷새로 해서 오늘까지 채택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임미현)보통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의지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이용문)그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 청와대가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그렇게 해석됐죠. 이때는 말미가 이틀이었습니다. 18일까지요. 그리고는 실제로 4월 19일 임명이 이뤄졌으니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은 절차만 밟을뿐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해석되는게 사실입니다.

    임미현)청와대는 어제도 강행방침을 밝혔지요?

    이용문)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후보자를 16일에 임명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한인 오늘을 넘기고 내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다는 뜻이죠.

    청와대는 또 "재가가 이뤄지면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윤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임미현)그런데 야당의 반발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이용문)그렇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드러났다고 나 원내대표는 비판했습니다.

    여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총수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검사들이 범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정의를 위한 기백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볼품없었다"며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소신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위해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평화당은 의혹이 해소됐거나 갈길이 바쁘니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자격은 있다면서도 의혹해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미현)윤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없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채택없이 임명되는 세 번째 총장이 되는 건가요?

    이용문)검찰총장이 인사청문의 대상이 된 지난 2003년 이후 총장은 모두 10명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때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때의 김진태 전 총장까지 단 두명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결국 청문보고 채택없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이렇게 임명되는 역대 3번째 총장이 되고 진보정권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임미현)그런데 이렇게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다면 이번주에 해야할 추가경정예산 처리에는 먹구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문)네 여야는 당초 오는 19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강수를 두는 경우 오는 19일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해 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추경처리 전선에 짙은 먹구름이 끼는 것이지요?

    임미현)여기다 복병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복병이죠?

    이용문)정경두 국방장관이 바로 그 복병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목선 사태에서 우선 경계에 실패했고 은폐조작시도가 있었다. 여기다 평택2함대 사령부에서는 간부가 사병에게 허위자백을 압박하는 등 군의 기강해이가 극심하다는게 이윱니다.

    임미현)그런데 본회의를 하루만 하자 아니다 이런 줄다리기는 왜 그런겁니까?

    이용문)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돌발사태를 대비해서 18일과 19일 이틀을 본회의 일정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이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내겠다고 하자 본회의는 하루만 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임안을 처리하려면 18일 상정하고 19일 처리까지 최소 이틀이 필요한데 본회의를 하루만 열자는 것은 정장관을 위한 방탄국회로 쓰자는 것이라고 한국당은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추경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 떨어지겠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11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는데 여기서 줄다리기가 또 벌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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