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닷새 남은 14일까지도 여야는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추경은 이날 기준 80일째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9일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분에서 군 기강 해이가 발생했는지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다"면서 "장관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건 상황을 단순하게 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한국당의 정치 공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에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발의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면서 "정 장관을 위해서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소 12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선심성 추경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비재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여야는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수 야당들이 국조를 압박하면서 이 문제 역시 추경과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 붙을 전망이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5일로 예정됐던 경제원탁토론회의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이었지만 여야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장 열리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6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