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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협의 직전 격 낮춘 일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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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일 양자협의 직전 격 낮춘 일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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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도쿄서 개최…돌연 日대표단 절반이상 축소시켜
    韓 "실무적 양자협의" vs 日 "협의 아닌 입장 설명회" 신경전

    (이미지=연합뉴스)
    일본이 12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의 형식을 '설명회'라고 주장하며 대표단 규모도 당초 5명에서 과장급 2명으로 막판에 축소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협의가 12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다며 "우리 측에선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양국간 실무급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11일 밤 다시 "대표단은 양측 과장 각 2명"이라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수정 공지했다.

    이는 일본이 막판에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고,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라고 계속 밝히는데 대해 '설명회'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려주기를 희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일본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관련 부처간 첫 접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제도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로 정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여 결국 과장급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도 계속 '실무급의 설명회'라고 표현해왔다.

    산업부 당국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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