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보복 정책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대응 전선을 구축, 관리에 힘써왔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안보현안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에 있어 한미일 동맹은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에 어떠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되는 한일 갈등에 공개적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한일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각 3자 협력 강화가 의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최근 한일관계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돼 안보협력이나 통상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정부도 난감할 것이다. 일단 한국 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고 갈등의 장기화는 막으려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며 실무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앞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일단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봉합'된 것인만큼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곧 적극적인 막후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달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외부의 적'으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미국의 중재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 교수는 "미국 역시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며 언제가 중재의 타이밍인지 볼 것"이라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나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공간이 일본에게 생길테니 조율을 할 여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봤다.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미국의 개입은 그간 막후에서 종종 있어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던 2014년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이후에도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압박했다. 그 결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며 일단 갈등이 수면 아래로 숨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역시 한일 양국 정부의 의지보다는 서로 화해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문제에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미국이 어느정도의 움직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전통적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때 개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에 있어 눈에 띄게 부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다툴 때면 북한의 안보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우려해 개입해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계속 고민해 타협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미국을 중재자로 활용해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