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미대화가 좀 진전될라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게 있다.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에 응하는 척할 뿐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뿌리 깊은 불신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협상 무용론' '제재 만능론'으로 귀결되며 재를 뿌린다.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교묘하게 재포장 된 비핵화 회의론이다.
'최대의 압박'으로 칼자루를 쥔 미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양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주장은 대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정사실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북한의 대화 상대인 미국의 진정성도 똑같이 따져보는 건 어떨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향적 대북 접근에 나서는 게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그것도 세 차례나 했고, 북한 땅도 밟았다.
사업가 마인드로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도 기존 워싱턴 정가의 문법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리에게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도 안겨줬다. 회담 결렬의 책임을 놓고 주장과 견해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때마침 열린 '코언 청문회'로 곤경에 처하자 '빅딜 아니면 노딜'을 요구하며 판을 깬 것이다. 외교 문제보다 국내 정치공학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시 변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이 우호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판문점 이벤트에 시선을 빼앗겨 약이 오른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응이 잘 말해준다.
유력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독재자를 애지중지한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북한=불량국가'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류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과 얼마나 진지한 협상에 임할지는 낙관할 수 없다.
내년 11월 대선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적당히 상황관리나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란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냉소적 현실주의 시각에선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만큼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의지에 물음표를 다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예측을 불허하는 트럼프의 즉흥성도 '양날의 칼'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은 결과적으로 세계사적 의미가 부여될 만큼 성공했지만 그 배경에는 정치적 동기가 다분히 배어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중 무역담판이 휴전에 그치면서 빈손 귀국하게 된 트럼프가 'DMZ 번개'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다. 하노이 회담 때 민주당 주도의 코언 청문회에 당한 것에 대한 복수전이다.
결국 미국 주류의 대북 불신 토양 위에 트럼프의 정치적 셈법과 즉흥성이 맞물린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북미대화가 중단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중재·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이 더욱 빛이 나도록 계속해서 멍석을 깔아주는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 행동을 추동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바텀업 실무협상'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톱다운 노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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