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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올스톱 위기' 문건 SNS 유포…누가, 왜 퍼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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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올스톱 위기' 문건 SNS 유포…누가, 왜 퍼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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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DI민원신고 전면차단'8쪽 분량 문건
    항만 입출항 신고 방식 변경 불만 표출 의심

    지난달 26일,SNS로 '해양수산부 EDI민원신고 전면차단,부산신항 올스톱 위기'라는 8쪽 분량의 문건이 나돌았다.

    문건의 핵심은 '6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이 PORT-MIS,EDI 민원신고(선박입출항신고 등)를 7월 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한국국제해운 대리점 협회 등을 통해 한국에 취항하고 있는 600여 선박회사에 통보했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는 대신 신고방식을 ebXML표준전자문서방식을 추가로 구축해 선박회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대용량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EDI방식이 중단되면서 7월1일부터 부산신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의 항구에 입출항신고가 어려워 부산신항 등이 올스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건에 나온 팩트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선사,선주협회,터미널 운영사,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일'로 확인됐다.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와 항만 입출항신고를 대행하는 중계망사업자사이에 빚어진 갈등과정에서 이 같은 침소봉대된 문건이 작성되고 SNS로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항만을 오가는 국내외 선박의 입출항신고는 선박회사(선사)가 EDI전자문서로 중계망사업자에게 신고하면,중계망사업자가 해양수산부 PORT-MIS에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선박회사가 중계망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PORT-MIS에 대량의 전자민원을 무료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실제로 이런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선박회사 등을 초기 전산시스템구축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일단 기존과 같이 EDI전자문서로 입출항신고서를 보내면 중계망사업자가 ebXML로 전환해 PORT-MIS로 전송하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계망사업자는 EDI전자문서를 ebXML로 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드는데다.궁극적으로 선박회사들이 자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수입감소를 감수해야한다.

    국내 최대 중계망사업자인 A사의 경우,새로운 입출항신고 방식을 도입할 경우,연간 12억원 규모의 중계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계망사업자는 해수부 정책에 맞춰 PORT-MIS를 대행하는 업체인 만큼 정책이 바뀌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시스템에 들어간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말 A사 대표와 만나 EDI전자문서를 ebXML로 전환해 PORT-MIS로 전송하기로 협의를 마쳐 선박입출항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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