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대해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첫번째 세션(세계경제, 무역투자)의 10번째 발언자로 나서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마찰이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G20 차원의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며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축소 균형은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때, 경제 규모를 축소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관세 폭탄을 건네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두 국가는 물론 전세계 모든 경제에 불확실성을 낳는 현상황을 문 대통령은 '죄수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고려해 선택을 내렸지만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수지가 적자라면 각 국가가 무역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상황을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에게 세계경제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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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줘야 하며,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공정무역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맞서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고, 저성장 고착화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혁신금융 등 '혁신'으로 응전해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감소, 취업자 증가세의 회복,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의 외연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는 G20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G20과 함께 적극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