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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낀 서울시 행정…"집 값 올리려는 욕심"



사회 일반

    색안경 낀 서울시 행정…"집 값 올리려는 욕심"

    목동4단지와 7단지 사이 국회대로 방음벽이 높다랗게 서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계기로 수십년 동안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켜온 국회대로 목동구간의 방음벽이 철거된 자리에 도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계획에 주민들은 물론 구청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명확한 근거없이 사업을 시 계획대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CBS노컷뉴스 6월28일자='기형도로' 만드는 서울시…주민들 "아예 공사를 하지마라" 참고)

    "국회대로 목동구간 반 지하차도의 바닥을 더 굴착해서 완전한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그위로 평탄한 도로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양천구 경인고속도로 부근에 사는 한 주민의 말이다.

    목동 4단지와 7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에 제대로된 도로를 만들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평탄한 도로공원'의 조성을 바라고 있을 뿐아니라 모든 행정기관과 선출직 공직자들도 동일한 주장으로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서울 양천구청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26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구 입장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목동 아파트단지 전체가 재건축을 하고 장기적으로 4,7단지 방음둑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 시설이(불룩한 도로공원)만들어지면 50년, 100년은 간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를 더 파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하나같이 서울시안에 부정적이거나 반대입장이다.

    ◇ 김수영 구청장 "주민 요구사항 최대한 들어줘야"

    서울시는 도로 중간이 불룩 솟은 형태로 국회대로 목동구간을 복원하려고 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김수영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은 평평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시도 구청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정호 서울시의원은 27일 CBS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청소년수련원~홍익병원 구간 국회대로의 완전한 지하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 해당국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대안을 더 찾아봐 달라"고 말했지만 서울시는 부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양천지역 공공기관은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홀로 시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교통문제, ▲추가 예산소요, ▲계획 변경시 사업 추진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다.

    하지만 서울시도 이런 이유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같다. 애당초 세워진 원안 계획에 일부 변경이 가해지거나 수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주민들 요구대로 지하 굴착공사가 시작되면 신월IC~목동 청소년수련원 일대에 심한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밝힌 분석 결과는 이 구간의 차량운행속도가 20km/h→5km/h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분석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첨두시간대인 출퇴근시간이나 평시나 동일하게 15km정도 속도가 떨어딘다는 건 서울시가 제시한 주변 교통영향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 의심이 인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요구대로 공사가 이뤄지면 많이 막히느냐"는 질문에 "주민요구대로 하게 되면 많이 막히는 걸로 교통분석이 됐다"며 "러시아워와 무관하게 평균 20킬로미터가 5킬로미터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주민안, 사업승인 안 날 것"

    (그래픽=김성기 PD)

     

    두번째 서울시는 주민안대로 공사를 추진하면 공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반 지하차도를 더 굴착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착수하면 평소 공사구간을 통행하던 차량들을 우회시킬 우회로가 마땅치 않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이럴 경우 사업승인이 안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국회대로 목동구간에서 공사한다고 공지를 하면 인천.부천에서 오는 차들이 벌써 신월IC에서부터 잘 빠지는 길로 우회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체증은 서울시의 기우"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반 지하차도 옆의 갓길 2차선을 1차선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 주민대표 박성칠씨는 "지금도 러시아워 때 교통체증이 있는데 재건축으로 목동단지의 세대수가 26000세대에서 두배로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 지하화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용도 과다 계상 논란이 인다. 주민들은 완전 지하화할 경우 약 500억원 안팎의 돈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시는 방법에 따라 500억원~2000억원의 돈이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 스스로도 "2000억원이 추가되는 방안은 시행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굳이 거론하는 건 계획안 변경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비판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주장과 관련해, '불룩 솟은 형태로 도로를 복원할 경우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균형감각을 잃은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서울시안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추진하는 시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사업추진이 최선이고 합리적인 지의 관점에서 '행정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안을 바라보는게 정도다.

    서울시민 누구나 집앞 도로가 불룩하게 솟아오른 기형적 형태로 복원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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