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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75% "윤석열 검찰개혁 추진 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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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여론 75% "윤석열 검찰개혁 추진 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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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리서치, 1002명 대상 검찰 신뢰 여론 조사
    국민 신뢰도 국세청 > 청와대 > 경찰 > 국정원 > 국회 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적절 46%, 부적절 26%
    차기 검찰총장 최우선 과제? 국회 권력으로부터 독립
    윤석열, 적폐 청산 마무리 잘 할 것 69%. 기대 높아
    기대 큰 만큼 개혁 이뤄내지 못하면 신뢰도 하락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춘석 (한국리서치 본부장),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


    ◇ 정관용> 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코너인데요. 오늘은 검찰 그리고 요즘 뜨거운 인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민심, 한번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춘석>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마침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일부 사건처리에 잘못이 있었다, 이건 뭐 과거사위원회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 김춘석>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보셨어요?

    ◆ 김춘석>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달라진 세태다. 검찰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개인 사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제도 개선이랄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역시 경찰도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거든요. 경찰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권고도 했고 훨씬 전이에요. 검찰이 역시 늦긴 늦어요. 그렇죠? 세긴 센가봐요. 검찰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 김춘석> 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시사자키에서 처음으로 직접 조사를 해 본 건데요. 이번에 살펴볼 검찰,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거는 기존에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도 있고 파장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검찰 내부도 그렇고 정치권, 일반 국민까지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검찰인사 관행, 여기에서도 뭔가 다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권력관계. 권력기관 간의 역관계가 또 다르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있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정운영 성패, 이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현안이자 국정현안으로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춘석> 그래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여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한국리서치 응답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 정관용>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 김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최초 결과 공개입니까?

    ◆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따끈따끈하네요.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수준 어떻게 나왔어요?

    ◆ 김춘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논란, 기본적으로 4대 권력기관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검찰, 그리고 검찰인사권을 행사 하는 청와대. 그다음에 이를 검증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회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이 있다 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언급한 3개 기관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경찰, 국세청, 국정원, 국민의 신뢰를 함께 알아 봤습니다.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고요. 청와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48%로 국세청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다음에 경찰과 국정원이었는데 각각 신뢰한다는 응답이 26%하고 25%였습니다.

    ◇ 정관용> 뚝 떨어지네요.

    ◆ 김춘석>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인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벼르고 있는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7%. 이렇게 보면 국민의 과반 정도는 국세청과 청와대는 신뢰하고 4명 중에 1명 정도는 검찰과 국정원을 신뢰하는데 정작 검찰,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 바닥수준인 현실이죠. 이 점을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 정관용> 검찰 신뢰도 21%. 국회 7%.

    ◆ 김춘석> 네.

    ◇ 정관용> 빅데이터상의 권력기관에 대한 긍정, 부정어 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 전민기> 검찰 같은 경우는 19.5 대 64.2로 사실은 검찰이 가장 부정감성어가 높습니다.

    ◇ 정관용> 이건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네요.

    ◆ 전민기> 그래서 긍정감성어도 사실은 회복한다, 바란다, 신뢰 쌓다, 믿음, 이런 단어들인데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처럼 신뢰를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 감성어가 대다수고 긍정감정어 역시 이렇게 돼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어서.

    ◇ 정관용> 다 부정이네요.

    ◆ 전민기> 검찰의 신뢰나 믿음이 크지 않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긍부정어 감성어 비율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청와대가 그나마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4.1인데 지지하다, 바란다, 잘하다, 친절한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했을 때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부정감성어는 사실 권력기관이 거의 비슷한 게 의혹이나 불만, 이런 단어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회는 23.8 대 52.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적폐, 이런 단어들로써 부정비율을 많이 높여놨고요. 국세청도 26.7 대 40.4. 국정원도 16.4 대 57.3. 그래서 순위로 보면 검찰에 대한 신뢰, 국정원, 그 다음 이 국회, 국세청, 청와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권력기관은 여론조사 상으로는 빅데이터상으로나 국민들한테 별로 박수 못 받는 것은 기본이네요.

    ◆ 김춘석>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독 검찰 쪽이 더 심하다, 이런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 김춘석> 앞서 말씀드린 조사와 같은 시기에 KBS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검찰 총장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사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46%,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26%. 모르겠다 27%입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에 비해서 20% 포인트 높아서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우세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춘석> 적절했다는 응답은 남자, 30대와 40대 광주 전라와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사무관리 전문직에서 높았고요.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대구, 경북 거주자에서 높았습니다.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나 된다는 점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이념 성향에 따라서 아마도 진보 쪽은 더 잘됐다가 많을 것 같아요. 확인됩니까?

    ◆ 김춘석>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응답한 결과에 따라서는 이념 성향, 본인이 진보라는 사람이 32%, 중도 42%, 보수 25% 분포를 보였는데요. 그 진보라는 사람들 중에 75% 그다음에 중도 37% 보수에 26%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적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정관용> 아주 뚜렷했군요.

    ◆ 김춘석> 진보, 보수가 아주 극명한 그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도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41%로 상당히 높습니다.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어떻게 나와요?

    ◆ 전민기>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게 6월 13일인데 24일 어제 오후 3시까지 보니까 7만 3000건까지 언급돼서 언급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위 연관어 보면 대통령이 1만건, 청문회도 역시 1만건, 국회 인사청문회. 현재는 상위 4개 키워드를 보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그외 나경원 의원, 황교안 대표, 자한당, 자유한국당,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반대하고 이것을 인사청문회 때 방해를 놓을지 이것에 대해서 깊으신 것 같아요. 임시 국회 위원회 선별참여 선언하면서 관련 키워드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참여의사 밝힌 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연관검색이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전민기>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인데 기수라든지.

    ◇ 정관용> 기수가 5기수 차이가 난다는?

    ◆ 전민기> 그렇죠. 선배들 사퇴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았고. 재산하고 부인, 가족 재산 중에서 96% 정도가 배우자 재산이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회사가 뭐하는 곳인지 많이 찾아보셨고요. 병역면제라는 이것도 3000건 언급됐더라고요. 좌우시력 차이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옷이라는 단어가 2900건 언급됐는데. 이게 선배들 줄사퇴와 관련해서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언급이 있었고 파격인사다, 이런 단어들로써 관심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도 거론됐어요.

    ◇ 정관용> 그만뒀죠?

    봉욱 차장검사는 자필 편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전민기> 사퇴하면서 역시나 앞으로 줄줄이 사퇴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인데 이 회사가 뭐하는지 찾아보셨는데 여기가 이제 공연전시하는 회사잖아요.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쭉 이어져나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차기 검찰총장은 뭘 해야 하는지.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뭘 꼽던가요?

    ◆ 김춘석> 네. 청와대와 국회 같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 23%였고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8%. 검찰 내부의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를 차지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추진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 우리 국민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을 꼽았던 건데요. 국민이 이를 검찰이 바로 서고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하겠죠.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도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 전민기> 조금 다른 결과이긴 한데 비슷합니다. 개혁이 1만 2000건, 검찰개혁이 7000건, 적폐청산 5000건, 그다음에 권력, 신뢰, 이런 단어들을 보이는데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서 윤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 소속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권과 유착을 끊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주길 국민들은 참 그래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빅데이터 상에서도 그게 확인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최우선 과제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그 과제들을 잘할거냐, 못할 거냐. 이거 물어봤어요?

    ◆ 김춘석> 네, 그렇습니다. 관심사죠. 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를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러면 그 해당 과제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보는지, 못 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물었거든요.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69%.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검찰 내부의 조직쇄신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3%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어진 3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춘석> 그런데 가장 많은 37%의 응답자가 지목했던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과제, 이것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춘석> 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과제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사실 절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앞에 3개 과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매우 낮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춘석> 일단은 관련 과제를 꼽은 응답자들이 50대 이상, 그리고 대구경북 거주자, 보수층, 즉 정부여당과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이분들 중 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 이전에 청와대의 후보지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인사제도상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런 제도적인 어떤 특성상 청와대나 국회 같은 이런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곧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 앞으로 만약에 성공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또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적폐청산,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와 같은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기수 파괴와 같은 혁신, 이거를 주도하는 게 권력이잖아요.

    ◆ 김춘석> 그렇죠.

    ◇ 정관용> 청와대잖아요. 그것을 시행할 당사자로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은 잘할 거다, 그런데 권력과 같이 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춘석 (한국리서치 본부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김춘석> 그런 관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방향이 만약에 옳다면 그게 권력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좀 더 봐야 되겠죠.

    ◇ 정관용> 빅데이터 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긍부정 어떻게 나와요?

    ◆ 전민기> 40.6 대 30.7이라 권력기관은 10에서 20 정도인 걸 봤을 때

    ◇ 정관용> 긍정이 높죠?

    ◆ 전민기> 긍정이 훨씬 많습니다. 한 10% 높고. 긍정감성도 기대, 좋은, 최고다, 공감한다, 해결하다, 희망, 잘하다, 이런 단어들 보여요. 부정감성어는 그냥 반대하다, 우려가 된다, 불만이다, 거부한다, 이런 단어니까 어쨌든 이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기대감은 확실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나 화제가 된 적도 별로 없어요.

    ◆ 김춘석>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조사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빅데이터 언급도 우리 많지 않았을 거고. 하지만 이번에는 화제가 되고 조사도 있고 언급도 많은데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 말이군요.

    ◆ 김춘석>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는.

    ◇ 정관용> 역풍이 또 크겠죠.

    ◆ 김춘석> 오히려 신뢰도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 정관용> 검찰, 도저히 못 믿겠는데 윤석열 저 분은 믿을 만한데. 그러다가 믿었는데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이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김춘석>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지 않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춘석>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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