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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교육적인 '상산고 죽이기'…기승전 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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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비교육적인 '상산고 죽이기'…기승전 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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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수 칼럼]

    ‘전북 교육은 죽었다.’

    20일 전북교육청 앞에 놓은 근조화환의 리본에 적힌 글귀이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을 내리자 상산고 학부모들이 상복 항의집회를 하면서 세운 근조화환이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인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교육청은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번 평가는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80점은 5년 전보다 20점이나 높인 것으로, 70점인 다른 시도보다 10점이 높다.

    다른 시도에서는 70점을 받아도 자사고 재지정을 받는데 79.61점인 상산고는 재지정에서 탈락하게 됐다.

    이번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대상이 상산고 1개 학교 뿐인 점을 감안하면 상산고를 겨냥한 기준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평가기준과 내용도 수긍하기 힘들다.

    100점 만점에서 -5점으로 가장 큰 감점요인이 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는 2014년 감사결과를 반영했다.

    이 감사결과는 상산고가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또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학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비율이상 뽑도록 하는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번에 그 비율을 10%로 적용해 4점 만점인 그 항목에서 2.4점을 감점했다.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에 0.39점 차로 지정이 취소된 상산고로서는 크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누가봐도 ‘상산고 죽이기’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

    “이번 평가 결과가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을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교장의 성토가 나올 만하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1981년에 세운 학교이다.

    ‘지성과 덕성, 야성이 조화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만여평의 쾌적한 캠퍼스에서 그에 따른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 개교 초기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선망의 대상이 됐고 전국 최고 명문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체 31개 지표 가운데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과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학생·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등 15개에서 만점을 맞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상산고는 자율형 사립고로서는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전주시민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교육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것이다.그것도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싼,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거쳐서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발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고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사고 폐지라는 수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중에서는 기승전 자사고폐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다.

    상산고 학생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청와대를 찾아가 학생들로부터 모은 자필편지 396통을 전달했다.

    정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과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기본원칙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생에게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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