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군기반장' 이낙연 총리에 던져진 새로운 숙제

뉴스듣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행정(총리실)

    '군기반장' 이낙연 총리에 던져진 새로운 숙제

    뉴스듣기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로 번진 지방-중앙정부 갈등, 어떻게 조정하나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지방정부(부산,울산,경남)의 검증이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해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중재자로 국무총리실이 나선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검증단)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검증한 뒤 △안전성 △소음 △공항시설 △활주로 용량 △환경영향 △항공수요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4월 24일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부가 검증단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기본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하자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은 5월 27일 국회로 총출동해 대국민보고회를 여는 등 맞불작전에 나선 상태다.

    김해신공항 문제 제기의 본질은 결국 '관문공항' 건립 문제로 귀결된다. 검증단의 검증 결과도 결국은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오거돈 부산 시장도 대국민보고회 때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정성, 소음, 환경, 확장성, 경제성 등 어느 것 하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잘못된 정책결정을 해놓고 밀어 부치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문공항'이란 현재의 공항 분류 체계상 중추공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항 분류는 2015년 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추공항이 바로 관문공항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국내에선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거점공항의 경우 국내선 수요와 일부 중단거리 국제선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으로, 김포.청주.김해.대구.무안.제주공항 등이 포함된다.

    일반공항은 나머지 국내선 수요를 처리하는 공항으로, 원주.양양.포항.사천.광주공항 등이 이에 속한다.

    결국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제선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은 모두 '거점공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경우 2017년 기준 924만 명이고, 무안공항은 2017년 기준 29만 명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2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당시 공항 분류는 중추공항 외 관문공항, 지역거점공항, 지방공항의 4단계였다. 당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관문공항에 속했으나, 2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이후 공항 분류에 변화가 생기며 단순 '거점공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늘어나는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를 반영하고 동남권의 대표 공항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점공항'의 위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하자면 '제 2의 중추공항'의 위상을 가지는 '관문공항'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단의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국토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재반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자 총리실에서 개입 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 총리는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 중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에서 조정 되지 않고 끝내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월에도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을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합당한지, 국토부 주장은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표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부산상공인들과 만남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5개 단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와 관련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김 지사는 검증단 보고대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6전 7기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여섯 번 연구용역을 해서 안된다고 결정이 났던 사안이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곱 번째 연구용역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말한 '여섯 번 연구용역'이란 국토부가 세 번, 부산시가 두 번, 대구경북연구원이 한 번 각각 수행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자기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뒤집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총리실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따라 검증단과 국토부가 금명간 모임을 갖고 총리실 검증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에서 판단해야할 지점은 검증단의 검증이 문제없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중앙정부(총리실)가 중앙정부(국토부)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동남권 관문공항의 탄생을 경계해왔던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도 정치적인 부담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이외 제3의 공항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대구경북 지역에서 희망하는 대구통합신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세총리로서 행정부 기강을 다잡아 온 '군기반장' 이낙연 총리가 고차원 방정식 같은 김해신공항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