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타이완(臺灣)을 국가 명단에 올린 사실이 확인돼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이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공식적으로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해 오지 않았던 전례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55페이지에 지금까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문장이 담겼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을 적시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와 함께 타이완이 명단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타이완을 포함한 4개 국가에 대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임무에 도움을 주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SCMP는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미 국방부가 답변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고위 관리가 "타이완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 아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해 '국가'라는 단어를 쓴 것과 관련해 무역, 안보, 교육, 비자, 기술 방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던진 전면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공식 문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앞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에는 타이완에 총 20억 달러(2조3560억원)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 무역전쟁 이후 타이완과의 관계 밀착에 더욱 공을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