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일구 총경 (2013년 김학의 수사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두 차례나 무혐의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수사 만에 결국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죠.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뇌물 수수 혐의를 찾아냈다는 점 분명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성범죄 의혹 또 청와대 수사 외압,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든지 공소 시효가 지났다든지 하는 이유로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과거사위 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해 온 분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 수사팀장. 현직 경찰총경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강일구 총경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총경님, 안녕하세요?
◆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강일구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총경이십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김학의 동영상 수사팀에서 팀장을 하셨던 거예요?
◆ 강일구> 경정, 팀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팀에서는 팀장 역할을 하시는. 그러면 김학의 경찰 수사의 허리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강일구> 허리라는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무 책임을 졌던 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수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상부에 보고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분. 6년의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네요. 아쉬움 반, 성과 반 이런 표현들이 시중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강일구 총경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강일구> 수사단에서 뭐 나름 열심히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도 있고 뭐 그런 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 연결을 해 보게 됐습니다.
◆ 강일구>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걸까요?
◆ 강일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결과를 보면 지금 이렇게 윤 씨(윤중천)도 김 차관(김학의)도 구속할 수 있는 수사를 앞서 몇 차례씩이나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검찰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경찰은 또 거기다가 거짓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걸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뭔가 이게 결과를 바꾸거나 이거는 아니더라도 사실 관계는 바르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 김현정>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경찰이 그 당시에 정보를 확보하고 내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청와대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김학의라는 사람이 차관에 내정되게 됐다라는 이 부분. 당시 청와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일구 총경님은 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보고를 했다. 가장 억울한 부분은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 강일구> 그렇죠.
◇ 김현정> 거기를 총경님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그 김학의 동영상 처음 경찰에서 받아보신 건 언제예요?
◆ 강일구> 누차 밝힌 대로 저희들은 3월 18일 수사 착수 이후에 3월 19일 권 모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것이 그게 처음입니다, 3월 19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이 그때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전에 그걸 확보하거나 이런 사실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동영상을 확보한 건 그때지만 이 동영상의 실체. 이게 실체가 있는 거구나. 소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파악하신 건 언제예요, 확신을 갖게 계신 건?
◆ 강일구> 제 기억으로 그리고 이거는 검찰에서도 제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걸로 기억하는데 3월 초경 될 겁니다. 그때 시점에 직접 관련된 분들 좀 만나기 시작했고 그분들부터 얘기 듣기 시작했고 그랬었고요. 그전에는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분,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시다시피 정보 활동하는 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다녔었죠.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움직이는 확신까지 갖게 된 건 3월 초경. 2일, 5일 이렇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날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내정되고 내정된 날 발표까지 나거든요. 그게 3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청와대에서는 3월 13일 전에는 우리는 뭐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정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일구 총경님 말씀은 3월 초에 이미 이걸 확인하고 실체를 확신하고 경찰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는 청와대로까지 보고를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강일구> 당시 경찰 실무자들은 위에서 보고가 있을 때마다 김 차관 동영상 관련 정보 수집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김 차관의 동영상이 실체가 있다는 점 등을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된 시점이 시작된 시점은 이미 이번에 검찰 조사에 갔다오신 당시 수사기획관이나. 범죄정보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2일경부터 그분들보다 상급자의 요구에 의해서 보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2일 이후부터 3월 12일까지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사실, 보고를 요구한 사람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보고했는지도 기입돼 있습니다.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여기서 상부가 누구입니까?
◆ 강일구> 상부가 이분들이 아니라고는 하나 BH 쪽에서 요구가 있었어 이런 보고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이 서면들이 어쨌든 거짓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명히 이게 누구에 의해서 보고 요구가 있었다는 게 적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내정 전이라는 거죠?
◆ 강일구> 그렇죠.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수차례 계속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요구가 있으니 실무팀에서는 보고하시오 해서 보고하셨어요, 위로?
◆ 강일구> 그럼 보고했죠. 물어보는데 보고 안 하는 실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한 검찰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검찰 수사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강일구 팀장님이 보고했다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윗선 다.
◆ 강일구> 저한테 보고를 받은 사람은 과장님, 수사기획관님이세요. 수사기획관님과 범죄정보과장님은 전부 다 저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은 그 윗분이세요.
◇ 김현정> 그렇겠죠.
◆ 강일구>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획관과 범죄정보과장과 담당계장이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국장 이상 분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납득이 가는지, 왜 그분들 얘기만 받아들여졌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김현정>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보죠. 혹시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바로 그 윗선에서 팀장님한테 사실은 청와대에서 요구한 게 없는데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강일구> 적어도 수사기획관님 정도까지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요구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 김현정> 굳이 그걸 거짓말해 가면서 아랫사람한테 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 강일구> 그렇죠.
◇ 김현정> 그럼 도대체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윗선... 수사를 받으면서 왜 그 윗선에서는, 경찰의 상부에서는 우리는 이런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중간에서 정말로 보고가 끊어졌을 가능성은 없었겠습니까?
◆ 강일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 보고는 국장까지는 갔습니다. 그 이후는 저는 모르죠. 경찰이 허위로 보고했다는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리고 실무진들 수사기획관 이하 실무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실대로 보고했던 사람들의 노고와 명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 앵커님이 짚어주신 그 부분. 국장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안 가지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으나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 줘야 맞는 거란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김현정> 실무팀은 열심히 해서 내정 전에 밝혀냈고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안 드러난 게 억울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개인적인 억울함은 알겠습니다, 실무팀의. 저는 그보다 더 궁금한 건 그럼 이 보고 가 정말로 그 윗선, 국장선 정도에서 끊기고 청와대까지 안 간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갔는데 지금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 강일구> 그거는 국장선 이상에서 어찌 됐는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사단의 결과를 기대하고 지켜봤던 것도 그 부분이고요. 도대체 왜 우리 기획관 이하까지는 정확하게 그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음과 동영상의 실체가 있음을 꾸준히 요구를 받고 보고를 했음에도 그게 왜 보고를 안 됐다는 그 누명을 우리가 뒤집어써야 하는지. 그래서 왜 경찰이 뭉뚱그려서 허위 보고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돼야 하는지. 그것이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5월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결국은 그 부분의 물증이 나왔어야 되는데 검찰 이번 수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다 했지만 이미 서버가 교체돼서 남아 있는 물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경찰 상부에서는 우리는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니 더 이상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 강일구> 거기서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보고를 한 사람들의 증거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반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쪽의 손을 들어준 건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죠. 만약에 만 보, 백 보 양보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 증거가 없었는데도 형사 사법 원칙으로 피의자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많은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경찰관들이 어디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그렇게 밝혀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경찰이 허위 보고했다는 걸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분명히 보고한 증거가 있고 반대로 보고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왜 한쪽 말만 받아들였는가. 왜 상부의 주장만 받아들였는가. 이게 억울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강일구> 그렇죠.
◇ 김현정> 청와대에서라도 그걸 받아본 물증이 뭔가 나왔었으면 그나마 시원하게 논박이 됐을 텐데 청와대 뒤져봤지만 청와대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니 결국은 청와대는 못 받은 게 되어버리는. 결국은 어떤 진술은 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뒤집을 만한 물증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버린 것.
사실은 지금 인터뷰를 하는 강일구 총경뿐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을 느끼는 수사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강일구>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야기됐던 여러 가지 시끄러운 혼란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단도 명쾌한 결론을 좀 균형있는 결론을 내줬으면 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고요. 뭐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정> 이거 수사결과 나온 다음부터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 강일구> 잠이 잘 올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아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미 교체된 서버를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는 거고 참 속타는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수사에 대한 소회. 이것만큼은 이걸 뒤집을 방법은 없더라도 반드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에게 전화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총경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관련자들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나 반론권 보장한다는 것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 강일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당시 김학의 수사팀을 이끌었던 팀장. 현재는 총경입니다. 강일구 총경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