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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풀 새해법, 효과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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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팩트체크]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풀 새해법, 효과있나

    • 2019-06-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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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⑪>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대안이 없을까?

    (사진=그린피스 제공)

    지난 5월 제주 앞바다에서 방류됐던 붉은바다거북이 11일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됐다. 바다거북의 뱃속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차 있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썩지 않은 채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


    롤런드 기어 미국 산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SB) 교수팀이 2017년 발표한 연구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에 따르면, 지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63억 톤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은 물론, 인체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줄이려는 목적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대안들이고, 실효성은 있을까?

    ◆ 대안 1 : 썩는 친환경 플라스틱?

    기존의 플라스틱은 분해가 더딜 뿐만 아니라, 분해가 되더라도 플라스틱의 성질을 가진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문제가 됐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 등으로 분해된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는 물론, 폴리카프로락톤(PCL)처럼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국내에선 이미 1997년부터 '생분해성 고분자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가 진행돼 왔다.


    2005년엔 환경부에서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생분해 종량제 봉투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4월 4일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생분해성 고강도 비닐봉지의 질긴 정도를 시연하는 모습. 인장강도가 높아 잘 안 찢어지면서도 땅속에서 6개월 안에 100% 분해되는 특성을 지녔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사진=한국화학연구원 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

    먼저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분해가 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현재 국내에선 58℃±2 환경에서 6개월 안에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실제 폐기가 이뤄지는 자연환경과는 꽤 거리가 먼 기준인 셈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자체가 매립 기준이기 때문에 부지가 적은 국내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활용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전환하는 현 상황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패키징학과 김재능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토가 크고 매립을 주로 하는 국가에 적합하다"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재활용 과정에 섞여 들어가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도 "아직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바다 같은 곳에 버려지면 사실상 생분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홍 소장은 "생분해성으로 만들면 단가도 약 30% 정도 올라간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크지 않아서 많이 안 쓴다"고 말했다.

    ◆ 대안 2 : 에너지로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때 재활용의 범위엔 단순히 물질을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포함돼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플라스틱을 소각해 나오는 열에너지도 재활용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가 대표적인 에너지 재활용법이다.

    현재 지역난방, 산업용 보일러 등의 연료로 SRF 발전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립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물질 재활용 이후의 차선책으로서 에너지 재활용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이승희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이라고 다 물질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독일 등 환경선진국에서도 물질 순환 이후 남은 잔재 폐기물들은 에너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능 교수 또한 "이젠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봐야 한다"며 "플라스틱의 경우 다시 물질 재활용을 한 뒤 물질 재활용이 정 안 될 때 열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RF 발전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차선책이 되기까지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쓰레기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등이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나주와 포천, 원주 등에선 SRF 발전을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희대 김동술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5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고형연료를 연소시키면 PM2.5를 비롯한 각종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형 영세사업장 및 각종 면오염원에 대한 배출관리가 무방비인 나라에서는 당장 대기질 악화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일단 SRF를 차선책으로 가져가되, 환경성 검증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SRF에 대해선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대안 3 : '일회용' 아닌 '다회용' 문화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 및 소비에 있다.

    지나치게 낭비되는 플라스틱부터 줄여나가지 않는 한 쓰레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어 교수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버려진 비섬유 플라스틱의 54%(약 1.4억 톤)가 페트병 등 포장재에 사용된 플라스틱이었다.

    이들 포장재는 주로 생산되고 난 뒤 1년 안에 버려졌다. 포장재 대부분이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수없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사용부터 줄여가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취재진과 서면 인터뷰에서 "건축자재, 자동차 등 워낙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 대신 환경단체에선 가장 쉽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불법 투기 폐기물들이 쌓인 의성 쓰레기산 앞에서 환경부에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플라스틱을 넘어 '일회용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환경 NGO '리싱크플라스틱'의 델핀 아베어스(Delphin alvares)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회용품은 재사용(reusable)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며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는 바이오 소재로 만들어진 것 또한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들이 기존 플라스틱의 자리를 대체하더라도 마구 만들고, 쓰고, 버린다면 또 다른 쓰레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미국 콜로라도의 경우 지역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지자체 안에서 커피숍마다 다회용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공유하기도 한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해서 또 다른 일회용을 만들어 내는 것보단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⑫ 마지막편에 계속)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① [르포]CNN도 놀란 그 쓰레기산, 3개월만에 다시 가보니
    ② [팩트체크] 초대형 쓰레기섬보다 더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③ [팩트체크] 굴값이 쌀 수록 바다는 썩어간다?
    ④ [팩트체크] 미세플라스틱,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⑤ [팩트체크] 플라스틱, 담배·홍차·섬유유연제에도 들어있다?
    ⑥ [팩트체크] 종이컵, 플라스틱컵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⑦ [팩트체크] 대한민국 재활용률 세계2위, 숨겨진 비밀
    ⑧ [팩트체크] 우리나라 재활용 신화 속 불편한 진실
    ⑨ [팩트체크] 쓰레기대란 1년, 더이상 대란은 없다?
    ⑩ [팩트체크] 미세플라스틱 피해, 화장품 규제만 하면 된다?
    ⑪ [팩트체크]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풀 새해법, 효과있나
    ⑫ [팩트체크] 400억 모금한 16세 소년의 꿈, 왜 좌절됐나
    ⑬ [노컷스토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플라스틱은 지옥이다'




    플라스틱은 인간의 '일상'과 '일생'을 점령중이다. 플라스틱으로 지구는 멍들고 환경은 곪고있다. 최근엔 '미세플라스틱'이 인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CNN도 주목한 플라스틱 오염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 CBS노컷뉴스는 이를 바로잡아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 형식의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를 연재한다.[편집자]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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