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홍석 (변호사 (K 외교관 대리))
◇ 정관용>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외교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 외교부가 고발하기로 했죠. K 외교관은 해임이나 파면 등 최고수위 징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K 외교관은 변호사를 통해서 실수였을 뿐, 전혀 의도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그 K 외교관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제가 그 보도자료나 이런 걸 꼼꼼히 봤는데 결국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회담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아니다, 된다라고 설명하다 보니 그 얘기를 했다, 이겁니까?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적은 그 문서를 보고 쭉 읽어준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 양홍석> 쭉 읽어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 강효상 의원께서 식량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가 실제로 통화 속에 있었냐라는 내용에 대한 물음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청와대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확인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걸 확인해 드리니까 강효상 의원께서 트럼프 5월 방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고 본인의 의사를, 의견을 밝히시니까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강효상 의원께서 그러면 근거가 뭐냐, 지금 그렇게 상황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참고만 할 테니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그래서 가능하면 통화 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표현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부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부 표현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강효상 의원은 참고만 할 테니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거죠.
◆ 양홍석>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정리한 통화 요록이라고 하는 그 문건은 K 외교관은 그걸 열람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요?
◆ 양홍석> 그 통화기록에 그 접근 범위랄까요, 아니면 열람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미대사관 내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배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K 참사관도 이해하고 있고요. 본인 책상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본 것이지 어디 가서 열람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몰래 열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내에서 업무프로세스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업무 표에 따라서 열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K 외교관이 요구해서 통화요록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 책상에 그냥 놓여져 있었다, 이건가요?
◆ 양홍석> 그렇죠, 직원이 필요하시니까 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개의 서류들과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본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외교부는 어제 보안 심사 회의 결과로는 K 참사관은 열람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K 참사관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외교부 주미대사관의 직원들도 징계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 양홍석> 네.
◇ 정관용> 그 대목은 우리 양홍석 변호사도 대사관의 내규 같은 건 정확히 모르시겠다?
◆ 양홍석> 이제 보안 업무 규정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사관의 실제 업무 관행이나 업무 관련 규정을 제가 알 수 없고요. 그분들께서도 뭔가 외교부에서도 규정 위반이다라고 보신 근거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해 왔는지 업무 관행은 어땠는지 실무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만 할 테니라고 했으니까 K 외교관은 기자회견 하고 또 이걸 굴욕외교의 어떤 한 증거로 삼을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지난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양홍석> 네, 그 내용을 사실은 강효상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을 보시더라도 그게 사실은 굴욕외교의 근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참사관은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의 노력이나 주미대사관에서 실무자로서 그것을 부정하는 강효상 의원의 입장에 대한 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리라고는, 특히나 굴욕외교의 근거로 활용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 정관용> 외부에 공개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그 대목에서 제가 걸리는 게 지금 외교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정상 통화요록을 불러준 것은 5월달인데 이미 지난 3월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회의보좌관 만나려 했지만 볼턴 보좌관이 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준 바가 있다고 하고 4월달에는 한미정상회담의 형식과 같은 실무 협의 내용을 알려줬다고 지금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4월에 이미 강효상 의원은 K 참사관의 얘기를 듣고 언론에다가 내용을 말했어요. 도널프 트럼프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이미 말한 바 있거든요. 이 얘기는 K 참사관이 4월달 강효상 의원한테 알려주니까 언론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5월달에 이번에도 또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양홍석> K 참사관이 앞에 두 건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 진술을 했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양홍석>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있었으면 그것은 내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아마 조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볼턴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 그러니까 K 참사관으로서는 볼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은 있기 때문에 볼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서로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기 조사가 사실은 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외교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와 K 참사관의 입장은 여기서는 엇갈리네요.
◆ 양홍석> 네.
◇ 정관용> 혹시 이 논란이 붉어진 이후에 우리 변호사님이나 K 참사관이나 강 의원하고 통화를 하거나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양홍석> K 참사관이 기자회견, 강 의원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항의 차원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는 못했고요. 그 이후로도 K 참사관이나 저나 강 의원님 하고 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통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군요.
◆ 양홍석> 네.
◇ 정관용> 지금 강효상 의원은 친한 후배의 고초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 양홍석> 강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입장은 아닌데요. 어쨌든 본인이 공개를 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K 참사관도 다른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될 내용을 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통화 요록의 일부로 전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밝혀냈다고 하는 3월, 4월의 그 관련은 뭔가 진실공방이 더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양홍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K 참사관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