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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찬성 44.3 vs 반대 47.0



사회 일반

    [여론] '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찬성 44.3 vs 반대 47.0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택수 대표님, 아이들이 이제 다 컸죠?

    ◆ 이택수> 그렇죠, 다음 달에 제대하니까.

    ◇ 김현정> 지금은 매를 들 거나 이제 그럴 일이 당연히 없으실 거고.

    ◆ 이택수> 지금은 제가 힘이 우리 큰아들한테는 안 되죠.

    ◇ 김현정> 가끔 아이들 키울 때 체벌도 하고 그러셨어요?

    ◆ 이택수> 어렸을 때는 했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 김현정> 언제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매를?

    ◆ 이택수> 초등학교 후반 때, 중학교 초반 때.

    ◇ 김현정> 무슨 일로 보통은?

    ◆ 이택수>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참다 참다 안 되면. 특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버릇 없게 한다거나.

    ◇ 김현정> 어른한테 그런 건 못 참는다. 저도 사실은 말로 처음에 해 봐요. 정말 참다 참다 안 될 때는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데 벽 보고 서 있는데 실실 웃어. 이러면 부모도 이럴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지금 다 헌법상, 민법 910조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또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대만 아니라면요.

    그런데 정부가 이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럼 사랑의 매조차 못 든단 말이냐?" "사랑의 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없애는 게 맞다."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뜨거운 거죠. 여론 조사 돌려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스페셜 조사 돌려본 결과 살펴보죠.

     

    ◆ 이택수> 저희가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4%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가르침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

    ◇ 김현정> 찬성한다. 2번.

    ◆ 이택수> 현실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

    ◇ 김현정> 반대한다.

    ◆ 이택수> 3번 잘 모르겠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우리 채팅창 혹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아동 학대인지 사랑의 매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따라서 친권자라고 해도 체벌 금지, 찬성한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매조차 못 들게 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란 말입니까? 반대하는 목소리. 채팅창에 두루두루 들어오는데 여론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 이택수>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7%. 찬성한다는 의견이 44.3%로 오차 범위 내에서 한 3%포인트 가량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체벌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죠.

    ◆ 이택수> 네.

    ◇ 김현정> 부모가 자녀한테 체벌하는 걸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가 47%. 어, 그거 좋은 개정안이다. 찬성한다가 44.3%. 이 정도면 팽팽한 거죠?

    ◆ 이택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민법대로 자녀 훈육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는 찬성 의견.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 의견인 찬성 의견. 현재 체벌하지 말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게요. 이거 지금 어떤 세대에서 체벌 금지 반대가 두드러집니까?

    ◆ 이택수> 보수층. 그리고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지지층, 바른미래당 지지층 또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모두 50% 이상 체벌을 하자는 쪽의 의견을 보였고요.

     

    ◇ 김현정>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에서도 체벌 금지시키지 말아라 이랬어요?

    ◆ 이택수> 네.

    ◇ 김현정> 정의당 지지층에서?

    ◆ 이택수> 정의당 지지층이 대략 20대, 30대보다는 40-50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체벌 금지하자는 의견이 54.2%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또 최근까지 키워본 세대가 많은 정의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체벌을 금지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또 20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남성, 여성으로 나눠보면 어때요, 성별로 나눠보면?

    ◆ 이택수>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체벌 찬성이 훨씬 높았고요. 62:33. 그리고 여성은 체벌 반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전혀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찬성 55.9, 반대 31.9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아마 남성들이 자라면서 체벌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했을까요.

    ◆ 이택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엄마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남성보다는 좀 많다 보니까 대화로 잘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가성비로 보면 매를 한번 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아닐까 하는 분석. 이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상해 보자면, 추정해 보자면 그렇다라는. 그래요.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은 주제였고 이번 주 정례 조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50.0%.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부정 평가는 45.6%.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 김현정> 이게 50% 선 회복한 게 굉장히 오랜만 아닌가요?

    ◆ 이택수> 2월 3주차 이후에 13주 만에.

    ◇ 김현정> 13주 만에?

    ◆ 이택수> 50% 선을 회복했고요. 또 긍정이 부정 평가를 오차 범위 살짝 넘는 수준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작용했을까요?

    ◆ 이택수> 지난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그리고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의 황교안 대표 악수 논란도 있었고 또 황교안 대표의 문 대통령 대변인짓 발언 논란. 지금 계속 장외 투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소식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50%대를. 딱 50입니다. 딱 50을 지금 13주 만에 회복했다라는 거고. 정당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 게 이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았거든요. 정당 지지율 보죠.

     

    ◆ 이택수> 민주당이 39.3%로 3%포인트 하락했고요. 한국당은 31.9%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다시 7.4%포인트 격차로 감소했고요. 정의당이 7.6%.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좀 빠지면서 정의당으로 이동한 듯 보이고요. 바른미래당이 5%. 0.1%포인트 하락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평화당 2.2%. 역시 0.1%포인트 낮은 수치고요. 무당층이 12.1%. 0.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랐는데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이택수> 민주당이 전 주에 많이 올랐던 면이 있죠. 한국당의 여러 설화 때문에. 그리고 이인영 원내 대표의 선출, 컨벤션 효과. 그래서 사실 맥주 회동을 하면서 여야 3당 대표가 뭔가 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상화 논의를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죠. 또 지난주에는 경제 지표들, 최저 임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좀 여당에는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의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은 대통령 지지율로는 이어졌지만 정당 지지율로는 크게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주초에 좀 많이 하락한 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38.2%, 수요일 38.9%. 그런데 목요일부터 다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목요일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및 주 후반에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회담 통화 내용 기밀 논란.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그 부분들이 여당에는 다시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 후반에는 40%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죠.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유권자 3만 66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9% 응답률. 조사 항목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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