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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상간 통화내용 비밀 보장, 외교의 기본"



정치 일반

    반기문 "정상간 통화내용 비밀 보장, 외교의 기본"

    남북관계, 식어보이지만 이만큼 진전된 적 없어
    정치? 평생 외교 전문가로 살아, 전혀 관심 없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유출, 있어선 안될 일
    외교 기밀은 30년 보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UN사무총장)

     


    ◇ 정관용> 전 UN사무총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반기문 위원장. UN사무총장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북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죠?

    ◆ 반기문> 사실은 제가 UN사무총장 중에 북핵 문제 해결 또 한반도평화문제에 대해서 많은 걸 신경을 쓰고 또 북측 인사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많은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어떤 계기마다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잘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 반기문>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황을 아주 급진전시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관계다. 물론 당장은 분위기가 약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만큼 진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럴 때 마지막 매듭을 푸는 역할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까?

    ◆ 반기문>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우방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벌써 세 차례나 정상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 책임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 정관용> 요청이 온다면요?

    ◆ 반기문> 요청이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가정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해서, 우리 반기문 총장님 같으신 그 귀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죠.

    ◆ 반기문> 모든 국민들이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 정관용> 정치 잠깐 해보시려고 하다가 (웃음) 앞으로는 생각없으세요?

    ◆ 반기문> (웃음) 저는 정치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정치의 지읒 자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딱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 정관용> 한번 잠깐 도전해 보려고 하셨던 그 잠깐의 경험상 굉장히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지읒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 반기문> 저는 사실은 평생 외교에 종사를 했고 또 외교도 복잡한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국내 정치는 전혀 제가 한 번도 관여해 본 일이 없고요. 일단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적인 구내 정치문제는 외교 문제하고 참 너무 다르다. 환경도 다르고요. 그때 사실 2017년 초에 국내 상황이 또 이렇게 좋은 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 정관용>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 반기문>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가 이런데 나설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국제 외교문제보다 더 어렵죠? 우리 국내 정치문제가.

    ◇ 정관용> 사실은 국제 외교문제가 더 어렵다고 봐야죠. 워낙 배경이나 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제 외교에서) 제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국내 문제는 또 국내 나름대로 정치적인 다이나믹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UN사무총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국내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만 외교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외교관이 야당 의원한테 알려줘서 그걸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반기문> 그런 건 사실은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도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 그건 어느 나라나 그건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죠.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외교 기밀은 30년간 보존했다가 30년 후에 검토를 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된다 하면 계속 보존을 하고 아니면 대외 공개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대개 국제적으론 30년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래야 할 사안을 외교관이 알려주고 야당 의원이 공개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 반기문>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공직자가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 정관용>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반기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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