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행정수도 예정지 모습(위)과 2017년 세종시 모습. 2002년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 판결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종시는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다.(사진=세종시 제공)
2030년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新)행정수도.
2002년 당시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시했던 세종시의 첫 밑그림이다.
2004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억지 판결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결국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게 된 세종시.
"(노 전 대통령께서) 2007년 7월 행복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을 아쉬워 하셨다"는 게 이춘희 세종시장의 말이다.
서거 10년이 흐른 2019년 5월.
지역주의 타파와 국토균형발전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는 어디쯤 와있을까.
22일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33만 명. 인구로만 보면 66% 달성률이다. 행정, 즉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올 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80%는 넘겼다.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굵직한 정부부처는 모두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지난 2월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
부처 등의 이전이 하드웨어적 측면이라면, 정부는 얼마 전부터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전을 시작했다. 이전한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고 국무총리 주재회의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비롯한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 등을 세종에서 개최키로 한 것. 또 내부 보고 및 회의를 위한 출장을 금지한 것도 이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 즉 인식의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후속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 건 사실이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 명문화'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위한 것으로 2004년 관습헌법 판결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직은 불안한 교육과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 협소한 도로 사정 혹은 교통에 대한 미흡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등에 대한 지적들이다.
실제 정부부처 이전과 함께 세종으로 이주한 한 공무원은 "집값 측면에서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교육이나 볼거리, 먹거리 측면에서 아쉬운 게 여전히 많은 사실"이라며 "아직도 서울 일정이 많아서 주말이면 서울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치 않는 이주를 경험한 시민의 하소연인데 세종시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불만과 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는 물론 문화와 교통, 고용,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 분야에 대한 기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신(新)행정수도로 시작돼 서거 후에도 10년을 더 달려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한 세종시. 10년 후 목표한 2030년에는 그의 꿈에서처럼 행정수도로 거듭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