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정관용> 오는 15일 버스노조가 지금 파업을 예고해 둔 상태입니다. 내 일까지 적절한 합의점을 못 찾으면 파업하겠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 한국노총 또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 다는데요.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 그 자리에 함께하셨죠. 잠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주영>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 정관용> 이건 정부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 김주영> 사실 참 정말 요청을 떠나서 비공개 자리로 알고 나갔었거든 요. 그런데 공개가 돼서 우리 자동차노동자연맹이나 정부도 좀 곤혹스러 운 것 같고 저 역시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간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 문에 소득이 있고 없고 이런 건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노조는 입장을 부총리에게 전달하고 부총리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 론 이 자리에서 버스라는 공공성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은 함께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동차연맹 측의 요구사안들을 쭉 전달하니까 부총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 김주영> 부총리가 오늘 답변했던 부분들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왜 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부총리를 만나서 이런 버스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갔었었던 자리기 때문에요. 일단 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 로 확대한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한해서 지자체를 지원한다. 이게 뭔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김주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버스는 서 민의 발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맨 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주영> 그래서 특히 벽오지에 적자노선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발표가 나왔구먼요. 역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런데 이번에 버스 파업 예고한 거는 52시간 근무제랑은 무관한 요금 인상 요구다 이렇게 했던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주영>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죠. 왜 냐하면 일단 우리 그동안 노선버스들 장시간 과로로 인해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특례에서 제외됐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자체별로 요금을 인상하라 그리고 정부 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나온 속보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검토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중에 최종 타결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파업 가시화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김주영> 아니요, 지금은 그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 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지금 못 한 상황이 기 때문에요.
◇ 정관용> 방금 뜬 속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경기도가 지금 제일 큰 문제 같은데 거기는 한 200원 정도 버스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 데 이게 수도권은 환승 시스템 때문에 서울시도 함께 올리자 이러는 것 같아요. 대신 서울시는 우리는 올릴 필요 없다 이러는 것 같고.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 김주영> 물론 서울시하고는 경기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죠. 서울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경기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버스요금만 인상되면 그걸로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아 니면 더 뭐가 필요합니까?
◆ 김주영> 사실은 요금만 인상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선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 정관용> 각 광역단위별로 준공영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
◆ 김주영> 그렇죠.
◇ 정관용> 조금 문제가 있죠?
◆ 김주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민, 대중들의 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이미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 김주영>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는 대폭 충원을 해야 되겠죠.
◆ 김주영> 그렇죠. 그동안 장시간 과로로 인한 사고들이었기 때문에요.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숨가뿐 시간이 조금조금씩 흘러갑니다만 내일까지는 어쨌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또 자동차노조연맹에서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김주영>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주영>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이었고요. 방금 정부의 추가적인 안 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노조 입장에서도 평가하기는 일러서 오늘 인터뷰가 조금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