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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에 정치범 석방 등 인권개선 촉구"



유럽/러시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에 정치범 석방 등 인권개선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마크 카사이르 미국 대표는 지난 5년 간의 북한의 인권 실태 기록을 토대로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초법적인 사형을 없애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종교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다.

    영국도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했다.

    프랑스도 사형제도의 집행 중단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을, 독일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강조했다.

    북한 수석대표를 맡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제재 결의안은 인권의 보호, 증진과는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거부한다"며 "이런 제재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정치범 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며 "반국가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은 다음주 초 나오며 올해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된다. 북한은 그사이 각국의 권고 중 수용하는 제안과 거부하는 제안을 구분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게 된다.

    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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