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별 대담에 출연해 현재 한반도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 현안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제시했다.
라이브로 진행된 1대1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고, 야당에는 대립을 넘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으며,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해 큰 자신감을 보였다.
◇ "北 발사체 도발 지속되면 국면 어려워져"…北에 경고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일련의 북한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한다"며 비핵화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이나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빨리 마주 앉는 것"이라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 비핵화 대화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짠하고 교환될 수가 없어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기 나름의 입장 정리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북러 정상회담도 있어서 회담을 하기 위한 대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제는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인 동시에 대화교착 상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 "여야 대표 회동 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 손내민 文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간에 (북한) 식량 지원을 합의했는데 이후 (북한의) 발사가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교착은 별도로 해결하고, 일단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여야회담을 제안했다.
그 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정치권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야당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가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독재자'라고 언급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내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또 "패스트트랙의 성격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면,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야당과의 만남에 여지를 뒀다.
◇ "경제, 하반기부터 나아진다" 확신문 대통령은 2분기부터는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대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라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한국경제는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라며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가입이나 지난해 OECD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나름의 선방을 했다는 설명을 할 때 문 대통령의 눈은 반짝였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지 못한 점과 고용증가가 주춤해졌다는 점에 "가슴이 아프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 이재용 만남 비판엔 "경제 도움되면 누구든 만날 것"또 문 대통령은 "제2의 벤처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지만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장을 찾은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 아니냐'는 것은 우리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했다.
◇ 檢, 수사권조정 반발할 수 있어…전임 대통령 사면은 아직문 대통령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나 수사권조정 모두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써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것이고, 이를 근거로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취지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반헌법적이고, 헌법파괴적인 일이라 타협하기 어려운 일이라,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청산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수월할텐데, 시본적인 시각과 입장이 달라 협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참사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했다. 역으로 “정쟁의 장이 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도덕성 검증과 공개 정책역량 검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라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면서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