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현 공항의 확장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의뢰했던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보고서가 폐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2공항 갈등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제주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담2동이 지역구인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을 연결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 류도성> 우선 지금 용담2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갑자기 현 공항확장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십니까?
◆ 김황국> 현재 공항의 역사는 올해로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 지역 면적이 최초 고시된 1993년도에 비해서 5배 늘었고요. 가구 수는 2만3000여 가구로 15배 증가했고요.
인구 수는 제주시 인구의 14%인 6만6000명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현주소이고요.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또 다른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불쾌하시죠, 지역주민들은.
◇ 류도성> 60년 동안 고통 받고 참아왔기 때문에 현 공항 확장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황국> 지금 현재도 제주국제공항 여건을 보면 지난 30개월 동안 한국공항공사에서 2000억 원을 투입해서 여객처리능력을 2500~3100만 명으로 증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당 슬롯이 35회인데요. 이게 지금 승인이 되게 되면, 쉽게 말하면 1분 40초에 1대당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앞으로는 90초당 1대씩 뜨고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현재 공항 확장에 대한 여론들은 주민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지금 현재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대안을 제시한 그분들 얘기로는 활주로를 바닷가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요. 여기 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최근에 제2공항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제시된 부분이 활주로를 정비하면 공항 소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황국> 그렇죠.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그런데 왜 현재 공항의 확장이라는 안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논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확장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황국>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과거 ADPi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용역 안이거든요. 하나의 안은 바닷가 쪽으로 1300m를 이격해서 하나의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안은 지금 현재 남북활주로가 1900m 길이에 있는데 이것을 바닷가 쪽으로 600m 더 매립해서 하겠다는 얘긴데요.
이 두 안 자체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은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용역으로서만 인정하고 국가 기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공항으로 한다고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도 없는 과거 용역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 류도성> 그런데 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그 용역의 존재 자체를 물었더니 폐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황국> 그 부분은 사실 저 역시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가라는 정부 기관에서 어찌 보면 큰 돈을 주고 용역을 발주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보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어쨌든 현 공항의 확장안은 국토부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용담2동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나요?
◆ 김황국> 일단 비행기라는 게 소음이 가장 크고요. 또 다른 문제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쉽게 말하면 급히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엔진 같은 경우도 역회전을 하다 보니까 분진이라든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안 느껴본 사람은 사실 몰라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 항공유를 태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공항에는 해군 초계기가 있어요. 해군 초계기가 뭐냐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의 특성상 비행기를 한 번 이륙하려고 하면 40분 이상 예열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부터 소음이 들려서 그 부분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거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러니까 이륙할 때만 소음 피해가 큰 게 아니군요?
◆ 김황국> 그렇죠. 이륙할 때는 말 그대로 이륙하는 뒤편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 소음이 나고요. 착륙할 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진이라든지 그런 냄새는 지금 피해보상 규정에도 없어요, 소음에 관련해서만 지금은 보상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고 있거든요.
◇ 류도성> 그래서 또 최근에 보니까 국민권위 위원회가 다호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더라고요. 어떤 고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김황국> 다호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소음, 분진의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도로, 공항 확충을 하다 보니까 마을 내 도로들이 자꾸 단절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최근에 3월 28일,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류도성>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주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 김황국> 공항사업이라는 게 국책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공항소음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공항 소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 류도성> 일각에서는 ‘만약에 현재 공항을 확장에서 미래의 항공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굳이 제2공항을 만들든 신공항을 만들든 더 짓는 일이 제주도 땅에 필요한가?’에 대해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황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공항이 포화거든요. 지난해 공항 지연율이 16% 정도 됩니다. 6대 중 1대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공항을 가보면 굉장히 혼잡하고요.
또한, 언제까지나 공항 이용에 대한 고통을 현 공항 주민들에게만 강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저는 제주의 100년 대계를 봤을 때, 과거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왜 저걸 만들었나?’ 했을 정도로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100년 대계를 봤을 때는 이것도 약 6조원 가까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안이라서 저는 제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30년 전 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지금 용담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공항건설 관련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는 말입니까?
◆ 김황국>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어찌 보면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항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지역 피해 보는 주민들은 항공 요금에 대한 혜택도 없고요.
공항 이용료나 주차장 이용 요금도 일반적으로 다 지불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항 운임이라든지, 공항 이용료, 주차장 요금 등에 있어서도 많이 감면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항 소음 피해 등고선이라고 있습니다. 피해 기준을 선정하는 등고선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해달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적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주택 신축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 고시됨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도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하셔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는데요. 두 행정기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 김황국>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도정 질문 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정부의 책임,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ADPi 보고서를 폐기했다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없애줘야 되고요. 끝으로는 제주도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