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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정 무리수, 민주당 다수 도의회 '원팀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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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도정 무리수, 민주당 다수 도의회 '원팀 회의론'

    반대 여론 속 강행 시책 잡음 반복…민주당 도의원 "관계 재정립 필요"

    지난해 7월 10대 강원도의회 개원식에 앞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자신했던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국내 심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도정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 다수의 강원도의회 안팎에서 민주당 원팀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대 강원도의회 46석 가운데 35석을 차지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주요 갈등 국면마다 같은 당 최문순 강원도정 시책에 힘을 실어줬다.

    최 지사 역시 반대 여론이 높은 시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때마다 원팀을 강조하며 동조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 지사가 역점을 뒀던 육아기본수당은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반토막이 났고 레고랜드 사업주체 변경 동의안 처리 역시 강원도 이익 감소 논란과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갈등을 예고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도의회가 두 차례 예산을 삭감한 춘천 세계불꽃대회는 춘천시 분담 예산 처리를 통한 강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면서 반대 여론 속에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 도의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문순 강원도정의 잇딴 정책 실패와 실정에는 최 지사의 일방통행식 일 처리도 문제지만 도의회의 부실한 의정 활동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우선 동계아시안게임 무산은 최문순 지사의 독단과 독선 행정의 필연적 결과"라며 " 핵심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도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검증없이 지사의 직감에 의해 좌우되다보니 연이어 도정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 연구소장은 "육아기본수당 정부 제동과 춘천 세계불꽃대회 도의회 부결, 동계아시안게임 심사 불가 등 3선 최문순 강원도정이 1년도 안돼 핵심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원도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 지사는 인사개편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검증이 더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도의회와 강원도정의 관계 재정립과 정파적 의사결정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파적 결정에 우선해 자신을 선출해 준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도의원들의 기본 역할이라는 초심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최 지사 역시 낙관적인 결과만 내세우지 말고 철저한 검토와 다각적인 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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