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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 드러누웠을 뿐 방해하지 않았다"



국회/정당

    정우택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 드러누웠을 뿐 방해하지 않았다"

    동물국회 옳지 않았지만 '의회 쿠데타' 막아야
    민주당 원한 공수처법, 공포정치·장기집권 수단
    "우리는 불법에 항거한 것..처벌 판단은 사법부 몫"
    한국당 해산, '우리민족끼리'에서 언급된 적 있어
    분열 트랙 탄 바미당, 아직 영입 이야기할 때 아냐
    조국 입법부 활동 언급 '난센스'..본연 임무 망각
    광화문 천막 당사 불허, 당 지도부 방안 논의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각 정당별로 모셔서 정국 이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자유한국당 순서고요. 자유한국당의 대표선수죠. 정우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주 금요일 밤 어디 계셨어요?

    ◆ 정우택> 아마 사법개혁특위 현장이 220호였습니다. 지정된 곳이. 제가 220호실 앞에 복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막 드러눕고 그러셨어요?

    ◆ 정우택> 누운 적도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월요일은 어디 계셨어요? 표결할 때.

    ◆ 정우택> 표결할 때도 저는 사법개혁특위 220호 앞에 지키고 있었고요. 뒤늦게 장소변경을 했죠. 그래서 장소 변경에 따라서 그 제일 최전선에는 그래도 조금 다선 의원이라고 젊은 의원들이 앞에 섰고 또 뒤에 중진 의원들이 서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몸으로 누워서까지 소위 7년 만에 동물국회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요?

    ◆ 정우택> 저희들이라고 동물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지금 차차 얘기가 풀어나가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의회 쿠데타다.

    ◇ 정관용> 의회 쿠데타.

    ◆ 정우택> 우리 당 대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파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 막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불법과 편법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을 저희들이 몸과 항쟁으로써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 정관용> 네. 법에 다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된 거 아닌가요?

    ◆ 정우택> 아니죠, 이번에 반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 정관용> 어떤 게?

    ◆ 정우택> 예를 들면 사보임을 하는데 팩스로 이거를 사보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보임에서 할 때 2003년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회기 중에는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아주 법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도 한 번에, 하루에 두 명을 사보임을 시켰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그런데 또 그것을 국회의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참여한 두 명의 의원은 자격이 없는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표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 정관용>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임시 회기 중에는 안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요. 거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는 표현은 없죠?

    ◆ 정우택> 본인의 의사는 그 표현은 법 조문에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다만 질병이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는 안 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이나 본인의 그 부득이한 사정,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을 바꾼 의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을 원내대표라든지 어떤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임의로 바꾸는 것을 못하게 막은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그 조항 말고 정기국회 중에는 한 달 이내에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임시 회기 중에 못한다는 표현은 임시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로 임명된 사람을 그 회기 내에서 갑자기 바꾸는 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입법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목소리가 있고 또 그것보다도 먼저 그 법의 제1항이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의 결재로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결국 그거는 각 당이 관행상 원래 원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해 왔다는 것을 법으로도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 정우택> 그거는 원래 사보임을 해 준 거는 뭐냐 하면 양쪽의 당사자, 본 의원이 두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새로 들어갈 사람, 나올 사람.

    ◆ 정우택> 이 사람들이 다 합의가 봐 진 겁니다. 합의가 봐 져서 그것을 신청할 때는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의원이 나는 내가 왜 바꾸어줘야 되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사보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아무튼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으로. 그런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다퉈질 문제니까 그거 판단을 기다려보도록 하고. 그 앞에 의회 쿠데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까?

    ◆ 정우택> 이제 절차상의 문제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실질적 내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법을 목을 매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저희들이 이 공수처법은 공포정치를 하기 위한,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 또 여기에 또 야합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정의당을 비롯한 몇 군소정당이 의석수를 갖다가 늘리려는 당의 생존의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매는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 양쪽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 그 실질적 내용이 저희들은 야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밀실정치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밀실정치의 괴물로 튀어나온 것이 연동비례제라는 것입니다. 연동비례제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계산법은 알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더하기도 한번 해야 되고 또 빼기 같은 것은 다섯 번을 해야 되고 곱하기는 네 번, 다섯 번 나누기까지 네 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선거법에 넣는 것 자체가..

    ◇ 정관용> 아무튼 그런데.

    ◆ 정우택> 국민들은 아무렇게나 찍어라 우리가 알아서 계산할 테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정신은 사표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고 작년 12월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명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연동협 비례대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 정우택> 적극 추진하기로 안 했죠.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그다음 두 번째 조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항은 이렇게 변경할 때는 전원 합의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안 된 거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표 방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41% 얻었습니다. 나머지 59%는 사표가 됐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들이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물론 그거는 다른 문제죠.

    ◆ 정우택> 대통령제는 그렇게 임의로 아직도 안 됐는데.

    ◇ 정관용> 그러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하든지...

    ◆ 정우택> 또 한 가지는 이 사표라고 하는 명분이고 그 뒤에 우리 정치의 숨은 뜻은 뭐냐?

    ◇ 정관용> 뭡니까?

    ◆ 정우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정당이 교섭단체 이상, 운이 좋으면 교섭단체 이상, 아니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 데 이 사람들은 생존을 걸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을 많이 받아서 의석 늘리면 안 됩니까?

    ◆ 정우택> 그러면 거꾸로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언제 비례대표, 결국 연동비례제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비례 의원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정우택> 우리 국민들이 비례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례 의원들을 갖다가 늘리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지금 개혁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개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통령제도 시행이 사표에 대해서 시행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는 권력구조랑 같이 논의를 하기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합의문에.

    ◇ 정관용> 선거법이 개정이 완료된 후.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한다라고 합의문에 쓰여 있죠?

    ◆ 정우택>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동시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당론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 정관용>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 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체로 좀 팽팽했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 정우택> 연동형 비례제가 팽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여론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논의를 하는데 나머지 4당의 주장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논의에 참여도 안 하고 안도 내지 않다가 막판에 가서 오히려 국회 의석수를 30석 줄이는 270석으로 하되 전부 지역구로 하고 비례제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다. 이거는 그야말로 깽판 놓자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해요.

    ◆ 정우택> 그거를 깽판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 정관용>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우택 의원께서는 정말 비례대표 완전히 없애는 게 옳다고 보세요? 또 우리 헌법에 맞아요?

    ◆ 정우택> 그거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예전에 1962년인가 63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 또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좋은 제도로써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각당 대표부의 전용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유정회에 있을 때 의석수 하듯이 당 지도부가 어떻게 임명하는지도 모르는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그런 전유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보자, 그러면 좋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같이 당원들이 투표로 직접 후보를 뽑으면 좋잖아요.

    ◆ 정우택>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이 누가 보든지 좋은 제도로 다시 탄생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기존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우택> 그거는 당 논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당론을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의석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한테 지금 투표해도 아마 찬성할 겁니다.

    ◇ 정관용> 의석수 줄이는 건 국민 찬성이 높습니다. 그건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나저나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과 논란과 게다가 몸싸움까지 거친 끝에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일단 6월달이면 끝난다면서요, 또? 그러면 상당히 급속도로 이게 본회의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총선 치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4당이 합의한 그 선거제도 그대로 총선에 임하시렵니까?

    ◆ 정우택>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만약 법 개정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선거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30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아니, 패스트트랙 그대로 가서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논의에 참여 안 하시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지금은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선거제도 법안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 정우택> 통과될 지는 두고 봐야죠.

    ◇ 정관용> 물론 두고 봐야 되지만 4당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될 거란 말이에요. 된다면 전혀 논의에 참여 안한 그 선거제도의 선거에 임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 정우택> 그렇게는 안 하죠.

    ◇ 정관용> 어떻게든.

    ◆ 정우택> 지금 이 타협안이 현재로써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장 지금 330일이지만 최단 단축을 하면 180일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0일은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6개월 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또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떠한 지금은 서로 굉장한 정쟁을 치렀기 때문에 대치 상태에 있지만 또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두고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은 장외투쟁이죠?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입니까?

    ◆ 정우택> 그것도 기한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무기한은 아니다.

    ◆ 정우택> 무기한으로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아, 이 정도로 참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올렸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상당 기간은 어쨌든 냉각기, 그리고 여야 간에는 대화는 없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그러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정우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태운 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불법이고 원천 무효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원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 원천무효를 되돌려 놓든지 또 거기에다가 대국민 사과가 있으면.

    ◇ 정관용> 그런데 되돌려놓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 정우택> 그건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할지는 두고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정국을 거치면서 각 정당별로 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치면서 당 해산 시켜라라는 국민 청원이 무려 158만이 지금 넘었습니다. 뭘 얻고 뭘 잃었다고 보십니까?

    ◆ 정우택> 글쎄요. 저희 당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참사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참사. 그다음에 원전참사, 그다음에 부동산 참사, 참사 시리즈가 이행이 되다가 지금 국회참사까지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모든 행태, 또 경제 파탄 온 거, 민생도탄 온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결집력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 당을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얻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잃은 것은요?

    ◆ 정우택> 만약에 잃었다고 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글쎄요, 우리 당이 잃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청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 정관용> 국민청원.

    ◆ 정우택> 오늘 최고중진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소위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의 인터넷 방송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발표를 하기를 자유한국당 해체 언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시작이 된 게 나흘 후인, 4일 후인 4월 22일부터 청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우리 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 정관용> 그 말씀은 자칫 듣는 사람에 따라서.

    ◆ 정우택> 오해하실 수 있지만.

    ◇ 정관용> 158만 명이 그러면 다 우리민족끼리 지령 받고 움직이는 북한 추종자란 얘기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 정우택> 민주노총만 해도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그렇다는 언급을...

    ◇ 정관용> 민주노총은 북한지시 받는 사람들인가요?

    ◆ 정우택> 그러니까 제가 연관성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팩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문제는 그 지금 조작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건 청와대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우택> 청와대가 해명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조사를 해 봐야죠. 그러니까 드루킹이 지금 나와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바둑이가 풀려나오니까 지금 다른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생성을 하는 이런 그러한 작동이 또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재판 중이지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드루킹 그런 조작에 의해서 이 정권이 세워진 정권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아직 재판 중이지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작설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정관용> 청원 158만 이상 참여 못 믿는다. 한마디로.

    생방송 출연 중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우택> 다라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100% 못 믿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게 청와대가 내버려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 정관용> 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 정우택>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쟁의 대상이 될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언급을 해야죠. 이거를 마치 즐기고 있듯이 들어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라든지 이런 말도 있거든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쌍방 고소고발들 한 거 많잖아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제가 1부 시간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대화하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고소고발 한 거 일단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아니, 지금 저희들이 대화하자 하고 이거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4당이 합의되는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또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니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소위 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약올림을 받는 것 같은 듯한 인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원내대표들끼리 해결할 문제지만 저희 당으로써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게 원천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한은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의 처벌조항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가 전부 채집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거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더기 의원직 상실, 무더기 출마 자격 제한, 이거 감수하시렵니까?

    ◆ 정우택> 저는 무더기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요구는 선진화법에서 제일 많은 것은 소위 둔기사용, 손괴,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런 겁니다. 이번에 손망치와.

    ◇ 정관용> 그거는 7년 이하고요. 그냥 방해도 5년 이하예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들이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회의하는 회의장 문을 저희들이 걸어 잠그고 이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거니까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불법, 편법에 대해서 항거한 거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 사안을 듣고서. 쫙 갈라진 가운데 특히 선거제도는 패스트트랙 절대 안 된다라고 한 분들. 그분들 만약 자유한국당으로 온다 하면 다 받아들이실 건가요?

    ◆ 정우택>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는 했지만 당으로서는 분열의 트랙을 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의 내분이 워낙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개별 뭐. 거기서 저희 당을 선호하는 의원을 갖다가 영입한다든지.

    ◇ 정관용> 아직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 정우택> 그 계획은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입을 좀 안 벌리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SNS에 계속 SNS에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정우택> 저는 조국 수석의 자기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그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 정관용> 대통령 참모인데.

    ◆ 정우택> 참모 아닙니까? 참모이고 비서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법부 활동에 대해서 비서진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정우택>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왕의 남자라고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나니까 이제는 조국 수석이 그 자리까지도 꿰차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 참사가 이렇게 나오고 책임자가 자기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이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일개 수석이 언급한다는 건 난센스 아닙니까?

    ◇ 정관용>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 정우택>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정우택> 이미 소문은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리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그 장소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가 아니다. 불허하고 박원순 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서 만일 강행하면 이거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4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심판 자유한국당 대규모 집회' 참석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우택> 박원순 시장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요새는 말 잘못해서 요새는 혀를 잘못 놀려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정농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를 페북인가 어디에 올린 것 같아요. 자신의 페북에. 자기의 서울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저희도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국정농단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서울시장이 정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서울시장이 있다면 이거는 서울시민으로서 저는 불행한 일이다.

    ◇ 정관용> 그러면 천막당사 강행하실 건가요?

    ◆ 정우택> 그거 지금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 정관용>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습니까?

    ◆ 정우택>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방안을 찾을 건지, 서울시가 안 해 준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소위 강제 철거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방안을 아마 대체방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장은 강경대치, 장외투쟁 불가피하다.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돌아오게 될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다.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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