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4건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제출되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법률안 제출과 사법개혁.정치개혁 특위 회의가 번번히 막혔던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26일 대규모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어제(25일)와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우선 고발조치 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 정진석·김학용·윤상현·김명연·김태흠·이은재·이장우·장제원·강효상·곽상도·민경욱·송언석·이만희·정유섭·정태옥·최연혜 의원 등이다.
이은재 의원의 경우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직원에게서 빼앗아 찢는 등 공용서류 무효죄를 저질렀다며 추가 고발 의사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한국당 보좌관과 비서관도 각 1명씩 포함됐다.
이에 한국당도 고발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저희도 (고소·고발을)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당에게) '전부 다 잡아가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당도 여야 간 물리적 충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채증 자료와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막으면서 '성추행이 될수 있다'고 주장한 임 의원의 볼에 손바닥을 댔다.
이런 이유로 한국당은 문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은 한국당의 의장실 검거는 폭거이며, 몸이 좋지 않아 이동하려는 문 의장을 임 의원 등이 막아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녹색당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13명의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의원은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