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외유 추태를 계기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지방의회의 장자격인 서울특별시의회가 26일 시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을 다짐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약속'을 발표한다.
국회가 전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지면서 몸싸움, 회의장 점거, 감금 등 이른바 '동물국회'의 부활을 알린 가운데 나오는 자정결의여서 특별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발표할 대국민 자정결의는 9개 분야 24개 추진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3개월간의 내부논의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여야 가릴 것 없이 서울시의원 전원인 1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시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정책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되면 친익척 채용을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법제화 해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국외활동에 들어간 예산 내역도 공개하고, 성과 보고회도 여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교통위원회의 미국 동부 3개 도시 교통 분야 시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상임위 공무국외활동이 무산된 것은 서울시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시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주식 백지신탁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초례발의건수 등을 공개하고, 예산심의 내용 공개, 표결실명제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완전공개하기로 했다.
의회 건물내 회의실은 회의가 없을 때는 시민에게 개방되고, 각종 회의에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다.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 기관에 공개감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사전 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셀프 징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최신고 및 수익보고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개최신고를 의무화하고 소득신고도 하도록 해서 지방의원의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날 오전 시민단체와 회동을 갖고 이런 자정 노력 내용을 설명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할 '자정노력 결의서'를 5월에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자정결의의 전국 지방의회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