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본인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각각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허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사보임을 허가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은 문 의장 허가 소식을 접한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114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오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오 의원실도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넘어간 상태다. 각 특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