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여야 각 당 별로 모셔서 전국 이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이고 오늘은 정의당 순서인데요. 정의당의 대표선수 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국회 상황이 하도 아수라장이라 정의당 얘기보다 다른 당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종대> 이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회 상황이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종대> 어제 철야농성을 해서 로텐더홀 앞에 오늘 아침까지 전운이 감돌다가 그후에 국회의장실로 전쟁터가 옮겨졌고. 그다음에는 행정 안전위원회가 그 정치개혁 특위를 하는 회의장입니다. 여기가 또 봉쇄되고 농성장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막 지금 이 순간에는 국회 의사과, 의사과의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사보임계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의원과 제출하려는 세력의 충돌로.
◇ 정관용> 막으려고 하는 바른미래당 의원하고.
◆ 김종대> 둘 다입니다.
◇ 정관용> 제출하려는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쪽이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국회에서 네 군데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전역의 국지전화. 본회의장에서 전면전은 안 일어났지만 크고 작은 충돌이 국회에 그러니까 2층 로텐더홀부터 6층 의사과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충돌이 빚어지는 이러한 양상은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3년간 일하는 동안에 처음 보는. 이게 뭐 거의 어떤 뭐랄까. 어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 정관용>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제 개편, 공수처, 이런 거 다 오래 전부터 당론 아닙니까?
◆ 김종대> 네. 오래 전부터 저희는 처음부터 옛날 민노당 시절부터 당론이었고요. 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생각하던 안보다는 조금씩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른미래당까지 다 4당이 합의를 이루고자 해서 일단 합의까지 만들어냈던 게 이제 엊그제 상황 아니었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자. 환영하셨던 거죠?
◆ 김종대> 역사라는 게 한꺼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4당의 합의를 도모해서 협치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합의까지는 일단 환영하고 정의당은 차분히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 김종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총대를 메야 돼요.
◇ 정관용> 정개특위 열어야 되고 사개특위 열어야 되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 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는 사개특위, 두 개의 특위가 패스트트랙 안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긴급 처리안건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줘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또 저희가 총대를 메야 되니까.
◇ 정관용> 특히 정개특위는 위원장이 또 심상정 위원이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단 회의도 오늘도 계속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만일에 이런 어떤 판이 정리가 된다면 즉시 정개특위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개특위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쟁터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뭐 오늘도 이미 그랬다면서요?
◆ 김종대> 이미 점거농성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길이 거의 국회가 어떤 갈등의 극단화된 양상에서 굉장히 험한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철야농성까지 하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대>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둔 각 당의 판짜기라고 보여요.
◇ 정관용> 판짜기.
◆ 김종대>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 거의 폭망이라는 용어에 어떤 거의 교과서 같은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찬성하고 있었어요.
◇ 정관용>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 김종대> 그거라도 해야 지방선거 때 같은 참극은 막을 수 있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선에 근접하고 있고 다시 제1야당의 지위를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여전히 구질서의 어떤 예전의 선거법이 유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거꾸로 국회의원 수를 30석 줄여서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완전히 폐지하는 이런 반대 법안까지 냈습니다. 이거는 뭐 청개구리 법안이라고 해서 4당이 합의한 것에서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명분상 여태까지 국회 선거제도라고 하는. 즉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적은 없다.
◆ 김종대> 없습니다.
◇ 정관용> 이런 논리는 있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의장실을 점거하고 항의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호통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종대> 그러니까 긴급처리안건으로 해서 처리되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앞으로 330일 이내에 통과시키라는 일종의 본회의상정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 안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논의할 생각이 없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봉쇄하겠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아니, 찬반이 있으면 또 수정안을 내고 뭔가 자기들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면 안을 가져 와서 그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 것인데.
◇ 정관용> 안을 낸 게 청개구리 법안 아닙니까?
◆ 김종대> 청개구리 법안인데 이것도 패스트트랙 인정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자한당 안을 갖고 와서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게 아니에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종대> 그런데 나경원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패스트트랙 올리기만 해봐라. 우리는 20대 국회 자체를 부정하겠다. 이거는 뭐 반의회주의 발언이고 민주주의 폭거에 해당되는 발언인데 이러면서 극단적인 강경 노선을 취한다는 거는 저로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 정관용> 이미 1년 뒤인 총선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닐까요?
◆ 김종대> 그런 면에서 지금 제1야당의 존재감, 또 정권심판론의 확산, 싸잡아서 비난함으로써 어떤 독자적인 차별화. 그걸 통한 어떤 내년도 총선의 판짜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데 저러려면 당을 왜 만들었을까. 지금 저기 엊그제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12:11로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당론이라는 건 없다. 11명이나 반대했는데 어떻게 당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의사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분단 직전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안을 갖고 정면으로 당내에서 부딪히면서 당내독재라는 규탄의 언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이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 정관용> 결국 쪼개지겠죠?
◆ 김종대> 쪼개지는데 사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당을 쪼개도 자산이라든가 재고정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고 문제, 자산 같은 거 때문이라도.
◆ 김종대> 청산 절차가.
◇ 정관용> 그러니까 청산이 아니라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측,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등 또 과거 국민의당 계열, 이쪽은 바른정당 쪽에서 온 유승민 의원 등을 나가라 이런 거 아닐까요? 이미 이언주 의원 탈당했고.
◆ 김종대> 네.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유승민계로 통칭되는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당을 깨자는 논의보다는 손학규 사퇴를 전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이미 지방선거 직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때 터진 겁니다. 보궐선거 때, 지난 4. 3 보궐선거 때 창원에서 불과 3% 남짓 얻었거든요.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지도 체제를 공격하는 이런 양상으로 와 있고 직접적으로 분당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주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수순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궐선거 직후에 하태경 최고위원 등부터 일절 보이콧을 하면서 손학규 대표 체제 물러나라 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불과 한 표 차이지만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잖아요. 지금 당권 파가.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 안 물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안 물러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 정관용> 게다가 강공을 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 대 강이죠.
◇ 정관용> 그리고 사보임계까지 해당의원이 반대하는데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네.
◇ 정관용> 이 얘기는 싫으면 나가라는 거 아닐까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배 째라.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은 온전한 하나의 당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국민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이거는 분당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고 정계 개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치의 주된 프레임 전쟁이 정계 개편이냐. 정치개혁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다시 재구성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출연 중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남의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정계 개편은 어느 모양새로 갈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우리 정의당하고 지금 교섭단체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안 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네. 20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분열하면 그쪽에 다수파와 또 손을 잡아서 과거 국민의당같은 이런 돌풍을 일으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는 호남의 제2의 돌풍을 일으키는 국민의당 시즌2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평화당에서도 의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럼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간 과거 바른정당 계열의 유승민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으로 갑니까?
◆ 김종대>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들어오라는 얘기고 그래서 보수의 빅텐트를 만들자. 이래서 크게 한번 다시 텐트를 만들어서 총선으로 가자. 결국 그 얘기죠.
◇ 정관용>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 플러스 대한애국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간 의원들 그렇게 하나가 생기고. 그다음 지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당권파가 합친 아까 국민의당 시즌2 그런 당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있고 그런 겁니까?
◆ 김종대> 네. 그러니까 그게 20대 총선이 출범하던 체제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거죠.
◆ 김종대> 네. 바로 그 체제로 돌아가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과거에 4당체제가 다시 시나리오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계 개편 논의입니다. 현재.
◇ 정관용> 그런데 20대 국회를 만들던 바로 그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학규 대표 체제에게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안철수 전 대표측도 이제는 국민의당 시즌2에 합류 안 한다? 그럼 어디로 가요?
◆ 김종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죠. 지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정치권을 관찰하면서 또 부지런히 계산서를 뽑아놓고 나중에 나타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뭔가 구상은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은 해봅니다만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정계 개편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까 예의주시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정치개혁 논의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계 개편이냐? 그것보다 저렇게 구태에 죽자 살자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하는 이 국회를 개혁해 달라는 게 주된 요구이고 시대적 사명인데 이 논의가 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좀 꼼꼼히 뜯어서 봅시다. 패스트트랙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처리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논의하라는 거기는 해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봐서는 논의가 잘 진행돼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면 최장으로 가면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인데 내년 3월이나 돼서 이게 본회의에서 표결이 들어가서 처리가.
◆ 김종대> 그러면 안 됩니다.
◇ 정관용> 안 되죠?
◆ 김종대> 그때는 이미 선거운동기간이 3월에 시작이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의당 쪽하고 다 합의한 거는 지역구 자체를 225석으로 지금보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구를 어디 어디를 줄여서 어디랑 어디랑 합치고 그림을 그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해요?
◆ 김종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래 선거법개정은 작년 12월에 여야 5당이 올해 1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늦어도 3월까지는 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4월부터 출범을 해서 활동을 했었어야 돼요.
◇ 정관용>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거는.
◆ 김종대> 이게 정상적인 국정 일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또 패스트트랙하면 가능은 해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20대 총선 당시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월이나 2월에서나 선거구 획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되는데 그동안에 정치 신인들은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져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했어요. 심지어는 현역 의원들까지도 내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 정관용>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
◆ 김종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연동형 비례대표 50%는 바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 김종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죠.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어디에 출마하고 어느 선거구를 대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이미 민주주의 원칙, 일관성과 책임성의 원칙은 파괴된 것이고.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빨리 좀 하고 일 좀 하자. 오로지 정의당 주장은 요즘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들어가고 패스트트랙 선상에서의 의견 조율이 들어간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선거법 개정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 정관용>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 김종대> 아니, 그러면 선거 안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가 엉망이라고 하지만 선거 자체를 보이콧 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협상의 대원칙만 합의해 놓으면.
◇ 정관용>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협상에 응한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대로 갑시다. 이럴 것 같은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앙시앙 레짐, 구질서 체제가 이게 선거 가까워질수록 더욱 더 어떤 파괴력.
◇ 정관용> 힘을 발휘해요.
◆ 김종대> 치명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죽도 밥도 아닌 정치를 만들어버릴 건데. 저는 이럴 때는 정말 어떤 국민들이 뭐 기분 같아서는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또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좌든 우든 어느 쪽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또 난무하게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 정의당은 어쨌든 일부 안 수정에 용의가 있다. 제발 와서 협상해서 합의 좀 하자.
◆ 김종대> 그게 공식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될는지 지금으로써는.
◆ 김종대>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네.
◇ 정관용> 지금으로써는 암담해서. 아니, 뭐 철야농성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데 어떻게...
◆ 김종대> 아니. 좋습니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 김종대>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뭐 북러 정상회담도 벌어지고 또 오늘 오후에 보니까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을 바꿨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푸틴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위원장(PG)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종대> 그러니까 역시 폼페이오하고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협상 라인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성명을 통해서 폼페이오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영철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한 번 슬쩍 말한 적이 있거든요. 북한 내 강경파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폼페이로 라인에 대해 이미 기대를 접은 게 아닌가. 그것보다도 더욱 더 협상 전문가, 어떤 외교에 어떤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다시 기용해서 좀 한번 판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새로 들어선 장금철? 어떤 사람이에요?
◆ 김종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베일에 싸여 있대요.
◆ 김종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문 외교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를 상대해 보고 아, 저 일종의 거래, 협상가이고 전략가구나. 이 사람하고는 흥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을 트럼프한테 직접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협상과 내지는 흥정가를 선호하는 거.
◇ 정관용> 기용했다?
◆ 김종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 김종대> 별로 없습니다.
◇ 정관용> 별로 없어요?
◇ 정관용> 그런데 저기까지 기차 타고 이십 몇 시간을 갑니까?
◆ 김종대> 보십시오. 싱가포르 회담이 작년에 있었을 때는 중국, 러시아 밥숟가락 들고 다 뛰어왔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난리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6월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8월에 중국 가 시진핑 만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패싱 못 당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협상이 이번 하노이는 안 좋으니까 아무 말이 없고 남의 일 쳐다보듯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하노이에 이어서 연쇄적으로 주변 외교가 가로 막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출구 전략을 어디서부터 타개책을 저는 일단 그 상대가 러시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해제라든가 이런 걸 UN안보리에 가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이런 어떤 당부의 말도 있을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변호인이 필요하니까 그러 면에서 UN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부탁하면서 이제 행보를 중국 쪽이나 제3국 쪽으로 더 넓혀가는 이러한 외교적 행보가 나올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무슨 제재 완화가 실질적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잖가요?
◆ 김종대>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과 갈등을 겪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중거리 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적인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푸틴, 시진핑이 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럴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강대국 정치를 더 활용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출구라도 찾아야 될 입장이니까.
◇ 정관용> 당장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카드를 늘려나간다?
◆ 김종대> 테이블 위에 칩을 많이 올려놔야죠.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남북정상회담 거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한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이게 할 수 있나요?
◆ 김종대> 저는 지금까지 중재자니 촉진자니 외교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이제 문재인 외교 시즌2을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 입장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각자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게 중재자, 에이전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당사자로써 한반도 평화. 어떤 당사자는 우리 국민이라는 걸 꼭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는 평화의 메시지와 협력과 대화를 촉구하는 좀 담대하고 더 강한 어떤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교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러한 시즌2로 가야 된다고 봐요.
◇ 정관용> 문재인 외교 시즌2.
◆ 김종대> 네.
◇ 정관용>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수요 국회 여의도 베테랑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