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이 "반대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반대 투표를 하면 패스트트랙은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오 의원은 2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각각 추인했다 하더라도, 오는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돼야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상 위원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반대입장인 자유한국당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은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오 의원은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며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과반 투표 끝에 1표 차이로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저는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 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반대표의 이유를 밝혔다.
오 의원의 이러한 입장의 패스트트랙 과반 표결을 추진했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4당(한국당 제외) 간 패스트트랙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보임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는 "그런(사·보임) 애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의총 뒤 브리핑에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평소의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율해 성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오 의원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이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찬성 12명 대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 3분의 2 동의' 당론 표결 주장과 '과반수 찬성, 자유표결' 견해가 부딪혔다. 후자로 정리되면서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 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부로 표결 처리가 동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