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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미선, 개천에서 용 난 것…헌법재판관 찬성"



정치 일반

    박지원 "이미선, 개천에서 용 난 것…헌법재판관 찬성"

    이미선, 주식 매각하면 부적격 이유없어
    이발사 딸 이미선, 개천에서 용 난 사례
    北 '오지랖' 발언, 적극적인 南 역할 요구
    대북 특사 이낙연, 정의용, 서훈이 적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주말 내내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후보자의 남편은 이 주식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한 사람이죠.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하자.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광덕 의원은 조국 수석에게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공격과 방어가 적극적으로 오고가는 주말 보내면서 입장이 바뀐 곳,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미선 후보를 올렸다가 주말을 지내면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에서 쓴소리를 했던 박지원 의원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의 해석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인사 청문회 때는 박지원 의원, 역시 쓴소리를 하셨어요.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처럼 전문적으로 주식 하시지 그러느냐?’ 이러셨잖아요.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어떻게 됐든 헌법 재판관으로서 불법이 아니고 남편이 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35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로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고 좀 추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후보자가 남편도 발표를 했고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해서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하면 저는 찬성하겠다는 거고요. 즉 헌법 재판관의 다양화나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 지금 보면 대개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모든 헌법 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비를 좀 여성을 높이는 게 좋고 또 특히 지방대 출신의 젊은 헌법 재판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을 매각한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6억 6000만 원어치의 주식은 매각을 했고 남편 것은 아직 매각한 상태는 아닌데 매각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거죠?

    ◆ 박지원>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서면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 그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입장을 좀 변화시키신 겁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후보 자격 요건으로는 전수환 전 대법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과다한 주식을 매각 처분한다고 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으로서 찬성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은 이 후보자하고 이 후보자 남편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그냥 주식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작전 세력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주식을 사고판 패턴을 보면 작전 세력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였다. 이건 뭔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오 변호사가 소송 맡았던 그곳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저도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했거나 소위 말하는 한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전혀 주식 관계를 하지 않고 남편이 그 명의로 했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후보자 명의로 약 1200회의 주식 거래 남편 명의로 4200-4300회의 주식 거래, 총 5500회의 주식 거래가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헌법 재판관보다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해라. 이렇게 추궁을 하고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해명과 또 법조인과 상의를 해 보니까 범법은 아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상의들을 좀 해 보셨어요? 법조계 의견도 두루두루 들으셨어요?

    ◆ 박지원> 그렇죠. 물론 청문을 하면서 변호인들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범법은 아니다.

    ◇ 김현정> 변호사들한테?

    ◆ 박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러한 것을 주식을 즉각 매각하고 남편도 매각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서 무엇보다도 헌법 재판소의 다양화, 즉 다시 말해서 40대 여성, 지방대학 출신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고정 코너가 있어요. 여론을 발표하는 코너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금요일에 여론 조사를 매주 하나씩 돌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미선 후보자 적격, 부적격을 묻는 여론 조사를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금요일 조사에서는 사실은 부적격 의견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발표를 2부에서 할 텐데 부적격 54.5%, 적격 28.2%로 금요일까지 의견은 사실은 부적격이 훨씬 높습니다마는 뭐 주변 흐름들도 쭉 살피셨을 텐데요. 해명이 나온 게 사실은 금요일부터여서요. 좀 여론의 흐름도 바뀌었다고 보세요? 주말 지내면서?

    ◆ 박지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오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에게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무슨 공개 토론을 하자, TV 토론을 하자. 이런 것은 좀 쌩뚱맞은 일이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오 변호사가 맞짱 토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세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건 생뚱맞다?

    ◆ 박지원> 생뚱맞죠. 왜냐하면 국회 청문 임원이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남편이 나서서 청문위원, 국회의원에게 맞짱 토론하자. 이러한 것도 좀 국민 눈에 거슬리게 보였겠지만 한편 주광덕 의원도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민정수석한테 맞짱 토론하자.

    ◇ 김현정>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서 카톡질이나 하지 말고 나랑 토론하시죠.’ 조국 수석한테 그랬어요.

    ◆ 박지원> 그러니까 피장파장은 됐겠지만 어떻게 됐든 국민 정서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전국 이용사회, 즉 이발사협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 지역 회장이나 전국 이용사회 회장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발사 딸이다.

    ◇ 김현정> 이 후보자가요?

    ◆ 박지원>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이발사의 딸도 헌법 재판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부자들 자제분들이 잘되는데 이러한 것도 국민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것 아니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양성 측면. 이걸 높이 본다 이 말씀이세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은 주말 사이에 적격 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도 그러면 입장이 적격입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까지 반대 의사를 가져왔고 지금 장병완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중국을 가셨어요. 갔다 오셨으니까 오늘 중 협의해서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 박지원> 저는 유일한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봐서 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한 2분 남았는데 오지랖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주말 사이에 난데없이 ‘남한은 오지랖 넓은 촉진자 말고 당사자가 돼라.’ 이런 얘기를 해서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글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제3차 회담을 한 자락 깔면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했겠지만...

    ◇ 김현정> 왜 우리한테 섭섭하죠?

    ◆ 박지원> 우리가 남북 경협 문제 등을 여러 가지로 제안했지 않습니까? 철도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행을 못 하는데 우리는 안보리 체제나 미국 제재 5.24 우리 정부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니, 왜 우리하고 합의를 해 놓고 미국 말만 듣느냐?’라고.

    ◇ 김현정>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군요.

    ◆ 박지원> 그러나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북한 내의 정치적 또는 인민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섭섭함을 표했지만 어떻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간에 접촉을 하고 남북 정상 회담을 해서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잘해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떼쓰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 박지원>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약속 못 지킨 것도 있잖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대북 특사가 간다고 그러는데 대북 특사 후보로 여럿 거론이 됩니다. 누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정의용, 이낙연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던데.

    ◆ 박지원> 글쎄요.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체제 정비를 엊그제 끝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대표자가 되고 최룡해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북한이 우리 특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밑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우리 특사를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조금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섭섭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또 미국한테도 하자고 하면서도 그런 한 자락을 까는 거면 지금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물밑 접촉을 해서 특사 교환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 회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격을 높이면 이낙연 총리도 좋고 그래도 역시 북한 관계를 제일 잘 아는, 또 북한이 좀 지도자들이 낯을 가려요. 그러니까 정의용, 서훈 이분들이 하는 것이 적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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