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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씨 살아난 비핵화, 주목되는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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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불씨 살아난 비핵화, 주목되는 남북정상회담

    지영한 칼럼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이후 급속히 떨어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린 데 의미가 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자 트럼트 대통령도 '북한의 입장을 전해 달라'고 관심과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제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한미 두 정상간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진행될 남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타결식의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희망하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고 현행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의 완고한 입장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정상이 비핵화 협상재개에 공감대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내보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김 위원장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오판"이라며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빅딜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 내부 정비 등을 통해 제재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회담에 호의적인 데다 김 위원장도 무력도발이나 '새로운 길' 같은 판 깨는 카드를 자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북미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비핵화의 돌파구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다시 공은 남북 정상,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왔다고 보여진다.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듯이 이번에도 북미 대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 발자국 더 진전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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