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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자치경찰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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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부겸 "자치경찰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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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안전 책임이 장관으로서 제일 무거웠던 기억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개헌안 입법 안된것이 아쉬워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 13만 국가경찰 권한 막강, 자치경찰로 분산 필요
    자치경찰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된 지방자치경찰위원회 만들것
    국무위원 적자생존 구조 아냐, 대통령과 활발한 토론 해
    2기 내각 세팅 완료되면 청와대 참모진 진지한 토론 있을 것
    장관 마치면 대구 내려가 정치지형 바뀌도록 노력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정관용>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벽히 구성되고 출범하자면 며칠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가운데 정치인 출신 장관들 속속 여의도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분의 행보 특히 관심을 모으는 한 분.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정관용> 며칠 남은 거죠, 임기가? 임기라고 하기 뭐하지만.

    ◆ 김부겸> 제 후임자 되시는 분에 대한 청문회는 잘 끝났는데 문제는 청문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병기에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거죠.

    ◆ 김부겸> 그게 목요일쯤 한다고 하니까 저도 2~3일 남았습니다.

    ◇ 정관용> 곧 채택이 되면 어쨌든 대통령은 즉각 임명하실 수 있는 거고.

    ◆ 김부겸> 그렇죠. 바로 재가하시는 순간 그분이 장관님으로.

    ◇ 정관용> 그러면 장관님으로 한 2년 하신 건가요? 2년까지는 안 됐나요?

    ◆ 김부겸> 2년은 안 되고 1년 10개월 했습니다.

    ◇ 정관용> 장관 처음이시죠?

    ◆ 김부겸> 그렇죠.

    ◇ 정관용>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 김부겸> 좋고 안 좋고 간에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여러 민원인들 만나거나 민생탐방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은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더 무겁더라고요.

    ◇ 정관용> 바쁘고 업무량 많은 것은 단연 장관이죠?

    ◆ 김부겸>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보니까 급여는 국회의원이 좀 더 많더라고요.

    ◇ 정관용> 월급은 국회의원이 더 많아요?

    ◆ 김부겸>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국회의원들.

    ◇ 정관용> 입법수당 이런 것들이 많아요?

    ◆ 김부겸> 그런 것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김부겸 장관처럼 의원이면서 장관하시는 분은 어느 월급을 받아요?

    ◆ 김부겸> 저희들은 일단 국회의원 활동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의 급여를 받는 거죠.

    ◇ 정관용> 장관 월급을 받으시는군요.

    ◆ 김부겸> 네.

    ◇ 정관용> 그럼 국회의원 하실 때보다 월급은 줄었네요?

    ◆ 김부겸> 줄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일은 훨씬 더 많고.

    ◆ 김부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들께서 힘든 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힘든 거 가지고 그렇게 엄살 부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절대로 공짜밥은 안 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1년 10개월 동안 휴가는 좀 쓰셨어요?

    ◆ 김부겸> 휴가는 한 2박 3일, 2박 3일 한 2번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각, 조퇴, 병가 이런 것은 하루도 안 썼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다행이네요, 그건.

    ◆ 김부겸> 그 덕분에.

    ◇ 정관용> 일요일날도 출근하셨습니까?

    ◆ 김부겸> 일요일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를 들면 지방의 어떤 행사에 참가하거나 이런 일 외에는 일요일날은 쉬었죠.

    ◇ 정관용> 행정안전부의 굵직한 업무분장을 보면 우선 중앙정부 유지하는 일이 딱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 지원하는 일이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 대비하시는 거고 경찰과 소방청을 이렇게 지휘감독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부겸> 그렇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런 분야들 중에 제일 일이 많은 게 어느 쪽입니까?

    ◆ 김부겸> 역시 재난 대비, 재난 안전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 책임이 제일 바쁘고 제일 무겁죠.

    ◇ 정관용> 또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 김부겸> 그렇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 정관용> 1년 10개월 사이에 포항지진이 있었고.

    ◆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제천, 밀양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 정관용> 화재들 있었고 또 KTX 탈선.

    ◆ 김부겸> KTX 탈선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 정관용> 그건 다른 부처가.

    ◆ 김부겸> 그건 국토부에서.

    ◇ 정관용> KT 전산망 화재 이런 건.

    ◆ 김부겸> 그것도 정보통신부에서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재난으로 확대되면 그러면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황부터는 행정안전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죠.

    ◇ 정관용> 노란 점퍼 입고 많이 다니셨죠?

    ◆ 김부겸> 아니, 그게 자체가 달리 특별한 재주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라는 그런 여러 주변 충고도 있었지만 결국 재난과 안전은 국민들 모두 다가 함께 어떤 같이 생각을 모아주셔야 이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가능한 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상징적인 색깔이 노란색깔이고 또 우리 정부의 각종 공직자들의 재난 당시 입을 수 있는 공식 유니폼이 노란 점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다녔더니 제가 덩치도 큰 친구가 그걸 입고 다녔더니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지기는 했으나 아주 초대형 재난 무슨 큰 태풍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 사실 그런 기억은 없네요.

    ◆ 김부겸> 다행이지만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큰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행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또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런 재난이 예상이 되잖아요. 며칠부터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 정관용> 비상근무 시켜야죠.

    ◆ 김부겸> 비상근무를 하고 또 이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어떤 예측을 하고 움직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난대비 능력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1년 10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큰 성과를 낸 것 같다. 자랑하실 만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이건 정말 미진했다. 한두 가지 얘기해 보시죠.

    ◆ 김부겸> 큰 성과를 낸 건 없고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의 업무 자체가 큰 성과를 내면 무슨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결국 중앙집권을 해서 중앙정부가 돈도 권력도 움켜쥐고 지방을 끌고 가던 시절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러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엄청난 격차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라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임명장을 주셨는데 막상 몇 가지 해 보니까 정말 이건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기득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선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세금 등등 때문에 또 수도권에 집중된 데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설득도 하고 제도도 고치고 입법도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 정관용> 입법된 건 없죠, 아직?

    ◆ 김부겸> 아직까지 토론 중입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더 아쉬운 것은 그때 대통령께서 내놓았던 지난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 있죠. 거기에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아예 철학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좌절됐으니까 그게 안타깝죠.

    ◇ 정관용> 거의 뭐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지방분권이 개헌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렇죠?

    ◆ 김부겸> 결국 각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체를 그분들이 모색을 하면 그런 정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아쉽죠, 그렇게.

    ◇ 정관용> 하여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도 제일 많이 했지만 아쉬움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 김부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로군요. 하긴 그건 장관이 뛴다고 또 될 일도 아니에요. 전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부겸> 그렇죠, 적어도 헌법 사항이거나 법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졌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엉뚱한 정치적인 쟁점이 벌어지면 다 뒤로 밀리는 거니까 그런 게 안타깝죠.

    ◇ 정관용> 장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과거 의원 시절과 달리 장관으로서 꼭 입법하고 싶은 것에 협조를 얻고자 할 때 확실히 다르죠, 자세가 다르죠?

    ◆ 김부겸> 그럼요. 제가 그때는 확실히 을이죠. 이건 엄살이 아니고. 입법자들에게 그분들이 설득을 당하거나 그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법률이 통과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수긍하고 한번 해 보자 하고도 또 다른 정치적 충돌 때문에 또 좌절되는데 그래서 저도 저지만 저희 부처의 공직자들이 참 안타깝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갔다가 좌절되고 갔다가 좌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제 후임 장관께서도 정치인이 오시니까 그분의 또 인품이나 역량 등을 다 동원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역과 중앙정부 관계 자체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이거 물론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이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또 거중 조정을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단 정부와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힘든 과정이었죠?

    ◆ 김부겸> 그것도 법무장관님하고 제가 열대여섯 차례. 또 그때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걱정되니까 자기들이 너무 많이 양보를 할까 봐 그때마다 그분들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서로 간에 감정 대립도 해 가면서 같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 가서 걸려 있고.

    ◇ 정관용> 또 걸려 있죠. 어쨌든 정부 안까지는 만들어낸 건데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확실히 해낸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 김부겸> 그건 우리 정 선생님도 오해하시는데 전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이 한 13만이 넘는 국가경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상 경찰의 권한 중에서 우리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여성, 청소년 문제라든가 혹은 교통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방범이라든가.

    ◇ 정관용> 그런 것은 자치경찰이.

    ◆ 김부겸> 자치경찰에게 넘겨주자는 거죠.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동시 진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 김부겸> 동시 진행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안 되면 자치경찰부터 먼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이 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검찰개혁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우려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니 두 가지예요. 경찰 요새 버닝썬 사건 이런 거 봐도 막 여기저기 유착돼 있다고 막 그런 건데 그동안 일부 경찰관들이 또 인권침해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거기다가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준다. 이거 우려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자치경찰? 그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통해 뽑히는데 거기랑 자치경찰이 유착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우려예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부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결국 정 선생님 이걸 왜 하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이거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은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권력기관끼리 또 특히 우리 사람들의 신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수사기관들을 분명히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데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경찰이 지금 현재 지금은 철저하게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끌려다닌다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이든 혹은 또 고위 경찰 혹은 일반 경찰관들 사이에 바로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자치경찰이 혹시 동네 유지들의 무슨 청부나 받고 혹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른바 포획된다고 하나요. 그럴 염려는 없느냐. 또 자치단체장이 사령관처럼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 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우선 해 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중요 형사 범죄는 지방자치 경찰들은 그건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예 못 건드리게 해 놨어요. 수사권이 없죠. 그다음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된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자치 경찰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장도 한 분을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반드시 여야가 한 분, 한 분씩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한 분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그 위원회가.

    ◇ 정관용> 감시하도록.

    ◆ 김부겸> 인사권,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일반 경찰들이 무슨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본다든다 또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다 일단 그건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 김부겸> 예를 들면 드라마를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 드라마.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FBI 말고 점퍼를 입은 분들이 막 오잖아요. NYPD 뉴욕경찰, LAPD 로스앤젤레스 경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나아갈 거다. 다만 초기에는 아직도 좀 막강한 국가에서 통제하는 경찰 모습만 보시다가 처음에는 좀 어색할 겁니다마는 결국에는 익숙하게 될 것이고 또 자치경찰도 그만큼 철저하게 실력이 갖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관님 지금 예는 잘못 되신 거예요. NYPD, LAPD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총 들고 아주 큰 사건들 막 현장 투입해서 해결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 김부겸>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경찰의 개념 때문에 제가 조금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관 시절 이런저런 얘기들은 이 정도 하고 개인적 궁금증도 좀 풀 차원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국무위원은 각 부처 장관 등등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각 해당 부처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은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데 의견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 김부겸>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의 멤버죠.

    ◇ 정관용> 그렇죠, 우리 국무회의 정말 토론이 활발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청와대 시키는 대로 받아적고 끝납니까?

    ◆ 김부겸> 적자생존 구조는 아니고요. 적어야 산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전부 개별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이거나 또 대통령령으로나 이렇게 많은데 그 내용들이 오랜 토론을 거쳐서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리가 된 안들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 정관용> 안건의 대부분이.

    ◆ 김부겸> 또 차관회의를 거쳐서 몇 번 조정이 된 안들이 오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들이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의장이신 대통령이나 부의장이신 국무총리께서 일부러 의견을 구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되겠냐. 그래서 아주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고 나머지 안들은 아까 이야기한 몇 차례 이미 단계를 거쳐서 조정한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게.

    ◇ 정관용> 혹시 그런 세세한 쟁점, 안건으로 올라온 것 외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오늘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게 안 되나요?

    ◆ 김부겸> 가끔씩 조금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민이 여론을 통해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가끔씩 올려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기억이 남으세요?

    ◆ 김부겸> 글쎄, 지난번에 예를 들면 무슨 보훈 대상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면. 그거 우리 유관순 열사 보훈 훈격을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슨 경제 관련 무슨 뭐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하느냐.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에너지 정책 전환 자체가.

    ◇ 정관용> 탈원전.

    ◆ 김부겸>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그나마 국민도 납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토론을 하죠.

    ◇ 정관용> 토론하면 다른 장관들도 자기 부처 일이 아니지만 발언 적극적으로 합니까?

    ◆ 김부겸> 그럼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장관들이 조금 편하잖아요. 또 저희들은 좀 잘 몰라도 떠드는 사람도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분들은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른 장관님들은요?

    ◆ 김부겸> 그렇지만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님 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아주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언제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정관용> 저는 바람이 우리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국무위 안건들도 참 많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런 건 차관회의급에다가 위임하고 나머지는 그냥 도장 꽝꽝꽝 두들기기만 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그런 국무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김부겸> 조금씩 조금씩 아마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안건 자체가 매주 모이는 게 수십 건이 되니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장관으로 한 1년 10개월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도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부겸> 글쎄, 보통 집권하고 한 2년, 3년 차에 접어들 때쯤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초기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시고 가끔씩 채찍을 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몇 가지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조금 피부에 와닿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그렇게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늘 의원들 저도 되돌이켜 봅니다.

    2018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대원 등이 통신구 화재현장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또 잇따르는 인사논란 이런 것도 지지도 하락에 영향이 있었겠죠.

    ◆ 김부겸>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 정관용> 이번에 2명 낙마한 거 청와대 민정수석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부겸>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들이 여과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래서 야당이 책임지고 빨리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당신께서 또 참모들 인사에 관한 또 그림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2기 내각 세팅이 완료가 되면 조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국 운영 전체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진이나 또 내각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진지한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이제부터는 물으나 마나 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제가 뻔히 예상이 되는 질문이지만 안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대구 출마 맞죠?

    ◆ 김부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장관 끝나자마자 대구에 가서 한 1년을 굴러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5월 원내대표 경선 출마 안 하시는 거죠?

    ◆ 김부겸> 당연히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가 한 2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또 그런 것 나가느냐고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 정관용> 대구에 가서 현장을 누비겠다.

    ◆ 김부겸> 대구 또 경북 다음에는 그만큼 또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볼 만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죠.

    ◇ 정관용> 그래서 대구 또 다시 당선되시고 그러면 대권 반열에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부겸> 글쎄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선은 내년 선거가 단순히 제 개인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이야기한 우리 정치지형들이 이제 조금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성과 있게 좀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 정치구도가 이렇게 늘 패싸움 하듯이 하는 이 구도가 바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 얘기는 즉 영남에서도 지금 여당이.

    ◆ 김부겸>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지역색도 탈색하고.

    ◆ 김부겸> 또 호남에서도 다른 가치를 가진 분들이 또 당선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완성된 모습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워낙 지금 현재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첨예하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며칠 정부에 있어야 하니까 오늘 아끼겠습니다.

    ◇ 정관용> 장관으로서 국회를 보니까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몸담고 있을 때에 비해서 더 한심해 보이지 않던가요?

    ◆ 김부겸> 이제 곧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의원님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있더라도 자기가 소속한 당이나 또 자기가 이른바 어떤 진영이라 할까. 거기에 너무 말하자면 깊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시거든요,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의회라는 마당에 들어가면 그냥 이 편과 저 편밖에 없으니까.

    ◇ 정관용> 완전 패싸움이에요.

    ◆ 김부겸> 그런데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산성 없이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회의 모순은 자꾸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분명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로 돌아가시면 수준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부겸>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정부에 있으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동료 의원들께 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김부겸> 고맙습니다.

    ◇ 정관용>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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