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경남이주민센터 정문순 연구위원
◇김효영> 시사포커스 경남이 매주 금요일마다 마련하는 코너죠. 어께동무.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 지난주에 저희가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례들을 들어봤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 정문순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지난주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례로 소개했던 김은영(가명)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결국 피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남편한테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폭행에 대한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네.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을 조사한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2.1%입니다. 거의 절반에 미치는 비율이, 가정폭력피해가 있다고 응답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폭력을 겪었느냐고 유도했더니, 가장 많은 것은 심한 욕설이였어요. 이 조사에서 소위 가벼운 욕설은 가정폭력으로도 언급이 안됐어요.
◇김효영> '심한 욕설'.
◆정문순 연구위원> 네. 심한 욕설이 81.1%였구요. 두 번 째가,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김효영> 어떤 방식을 강요할까요?
◆정문순 연구위원> 말하자면, 집안에서 한국어를 써라. 또는 아이한테 모국어를 쓰지 마라. 한국어를 강요하거나 또는 본국의 친구들을 만나거나, 커뮤니티 하는거를 싫어하구요. 또는 한국식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요.
◇김효영> 한국에 빨리 적응하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더라도, 강요를 하다니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거죠. 한국인 배우자가요.
◇김효영> 배려가 없군요.
◆정문순 연구위원>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다는건 아는데, 한국인 배우자입장에선 자신이 지위가 높으니까. 외국인 배우자 보다는. 그런 인식에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김효영> 그 얘긴 좀 있다 해보고요. 또 다른 통계는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 다음이 폭력을 쓰려고 위협한 경우가 있어요. 38%구요.
그리고 금전적 방해가 있어요.
◇김효영> 금전적 방해?
◆정문순 연구위원> 배우자가 돈 쓰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본인이 돈을 주지 않거나, 또는 배우자가 쓸 수 있는 자기가 버는 돈이나 본국에서 가져온 돈을 쓰는것에 대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효영> 방해한다는 말이.
◆정문순 연구위원> 쓰지 말라는거죠. 그게 니꺼냐. 나한테 허락받고 써라.
◇김효영> 생활비까지 그러겠습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돈을 안 주는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쓸 수 있는 돈 까지 관여한다는 것이죠.
또는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그 용도에 대해 관여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 다음이 조금 더 심한 경운데.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상상은 되시죠? 가정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중에 19.9%나 나타났어요.
◇김효영> 거의 20%네요. 정리하자면 10명가운데 4.2명 정도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을 했고, 그 가운데 20% 가까운 분이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금전적 방해도 있고. 어떤 상황이길래 흉기로 위협을 하죠?
◆정문순 연구위원> 사실은 그 갈등이라는게 아주 사소하거나,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인데, 좀 전에 언급했지만. 한국인 배우자로써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간의 평등해야할 관계도.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저 배우자는 나의 밑에 있다.
그 관계를 심지어 '준계급관계'라고 말하는 논문도 있어요.
◇김효영> 그런데, 해당 여성이 살던 나라는 한국에 비해 실제 남녀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나라도 많지 않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네 그 짐작이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을 봤더니,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기는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낸 건입니다. 한족이거나, 소위 조선족이라 말해지는 중국동포까지 포함해서 중국인이 가장 많구요. 두 번째가 베트남이고 그다음으로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미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이렇게 열 개 나라 순으로 이루고 있어요.
◇김효영>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군요.
◆정문순 연구위원>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잘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수 있으세요.
◇김효영> 이 나라들?
◆정문순 연구위원> 네, 좀 비슷비슷한 성격인 나라들이 있는데 먼저 중국,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 네 나라는 예전에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했거나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 여성들은 우리나라와 여성의 지위가 좀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구성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윤논리로 추구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라던지 성상품화가 금지되어 있구요. 또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여성이 기여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대한민국 여성보다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구요.
◇김효영>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는 다른 문화속에서 성장해왔다.
◆정문순 연구위원>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남방 아시아 나라들은 대부분이 식민지였었지만 그 이전에는 오랜 세월동안 모계사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만큼 가부장적 관습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구요. 특히 태국 같은 나라는 어머니 성을 물려 줄 수가 있구요, 필리핀이나 태국 캄포디아 등은 여성이 결혼 한 뒤에도 친정 식구를 챙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김효영> 그런 차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한국의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을 비교할 수 있는 조사나 수치가 있습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네. 2018년에 세계 경제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세계 여성의 국가 간의 '성 격차'를 지수로 낸 세계 랭킹이 있습니다. 그게 '성 격차 지수'인데요, 영어로 GGI(Gender Gap Imdex)라고 그래요.
그 지수 내용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 경제 참여 기회 또는 교육 수준 또는 수명이나 건강, 생존, 고위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을 계산해서 한 나라 안의 여성과 남성간의 성적인 격차를 지수로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매기는데 해마다, 거의 10년 넘게 매겼지만 한국이 한 번 도 높게 나타난 적이 없구요.
◇김효영>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2018년의 경우는 세계 149개 나라를 조사 했는데 한국이 115등이었습니다.
◇김효영> 성 격차 지수는 밑으로 갈수록 안 좋다는 의미입니까?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네, 그렇죠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것이죠.
◇김효영> 149개 나라를 조사 했는데 115위.
◆정문순 연구위원> 거의 끝에서 보는게 훨씬 빠르구요.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인 필리핀은 8위로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고, 몽골은 58위였고, 태국인 73위였구요. 베트남은 77위였고, 인도네시아는 85위, 캄보디아 93위 중국은 103위였구요. 일본은 우리보다 바로 앞에 110위였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주여성 국가 중에서.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국보다 성 격차가 덜 한 나라에서 살다 온 여성들이 한국과 같이 성 격차가 아주 큰 나라에 와서 겪는 고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겪는 불편이 바로 '가사노동'이라고 해요. 밥을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왜 여자만 시키느냐, 여자 한테만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밥노동에 얽매이는 나라가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구요. 베트남 이주 여성의 말로는 베트남에서는 가사 분담을 남편이 더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 외모적인 편견, 성적인 대상화가 심각한데 필리핀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일 듣는 말이 살 좀 빼라. 좀 많이 먹지마라. 뭘 그렇게 먹느냐 이런 말 밖에 없다. 필리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이 나라 에서는 날 마다 들으니 내가 내 몸을 수치스러워 하게 만드는 이 경험, 이 비난이 얼마나 무례한지 아느냐' 라고 했습니다.
◇김효영> 외모 지적을 그렇게 한답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그 분의 몸 상태도 모르면서 밥 먹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면서. 또 많이 먹으면 또 어때요
그런게 일상화 된 문화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지낸 세월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무뎌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해요.
◇김효영>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그것이 갈등으로 됐을 때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그런 일상의 관습이나 성차별 적인 문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출신 배우자에게 느끼는 그런 준권력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폭력인 살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를 고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효영> 어떻게 해결해야죠?
◆정문순 연구위원>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안에 고쳐지지 않으니까 정부가 제도를 보안해야 되는데요.
결혼 이주민이 가정 안에서 차지하는 지금의 낮은 지위를 높이는 방식을 나라 차원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을 나라가 책임 지고 교육을 시켜야 하구요.
현재는 결혼이주민이 한국어 습득을 빨리 하면 국적을 따는 기간을 좀 줄여주는 식으로 밖에 지원이 안 돼요. 사실은 개인에게 맡겨 놓는 거죠 한국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한국어 교육을 알아서 습득하라는 것은 그런 관계도 일종의 가정 내에서 이주민의 지위를 불안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구요.
현재 2년, 3년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취득이 가능한 국적취득 문제도 완화 할 필요가 있구요. 사회복지 문제나 이런 취업 지원 문제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하는게 필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측면 에서는, 한국의 서민도 힘든데 무슨 사회복지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하느냐?
◇김효영>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런 역차별 논란을 없애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서민도 지원을 해야되고 다문화 가정도 지원을 하는 식으로 국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주민 관련 부처가 산재해 있구요.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맡는 쪽이 아니라서 이것 저것 중복도 되고, 통일성 있게 힘있게 밀쳐 나가는 것도 없구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잉 부족합니다. 다음시간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어깨동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문순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정문순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