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에 서명하는 행사를 열고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비상사태 저지 결의안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요원들과 마약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국경장벽 지지자 등을 초청해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달에만 7만6천명 이상이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입국 불허됐고, 지난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외국인 가족 체포자가 300% 급증했다고 밝혀 멕시코 국경에서의 위기상황을 강조했다.
또 미국 남쪽 국경을 통해 코카인과 헤로인 등 주요 마약이 유입되고 있고, 범죄자와 폭력조직원 등도 흘러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의회는 상하원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선포 권한을 동원한 것에 대해 결의안 통과로 초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전날에는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 결의안이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통과됐다. 여당에서 반란표가 12표나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강수로 상황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26일 결의안 재의결을 위한 표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결 양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효력을 부여하려면 상하원 모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의안 재통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비상사태 선포를 밀어붙이더라도 이번 결정은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