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 열람이 14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됐다.
최종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 예정이지만 인상폭이 공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예상할 수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면서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집주인은 매도 여부를 망설이고 있고 매수자는 집값이 더 내리길 바라는 분위기가 올해 들어 줄 곧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천587건에 그쳐 1년 전보다 무려 85%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 발표는 시장 분위기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보유세 부담에 따라 매도 여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폭을 지켜본 뒤 매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율은 68.1%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관심사였던 현실화 율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옴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시세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에서 공시가를 올리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더 낮게 산정했기 때문에 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 현실화의 주요 타깃이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른 곳인 만큼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자산가들이 그만큼 많은데다 강남과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의 경우 버티면 결국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후 심화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주택 과다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 질 전망”이라며 “오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급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시해야 할 대상은 빚을 많이 안고 아파트를 사들인 갭 투자자들의 동향이다.
일단 갭 투자가 많았던 곳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보유 주택을 던지기 보다는 당분간은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과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 추가 대출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담증가로 결국에는 급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매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에 이어 19일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