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도착해 리커창(오른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연중 중국 정치권 최대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패널별 토론회에서 나온 전직 외교관 예다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예다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한 부분을 비판했다.
외신기자들에게 공개된 이 토론회에서 예다보는 "내 생각에 이러한 평가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일부 성과와 진전을 이뤘지만, (일대일로 사업은)문제점들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협력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우리는 몇몇 영역에서만 협력을 이뤄냈을 뿐이므로, '중요한 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협력 영역이 늘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 부장(장관)은 정협에서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우 전 부장은 "중국제조 2025의 부정적인 측면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제조 2025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하며,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학 전문가인 웨이잉제는 "지난 수년간 천인계획에 대한 선전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그 결과 미국은 아무 근거 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이나 국가기밀을 훔치려고 한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천인계획' 등이 모두 시 주석의 치적으로 분류되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불만이 시 주석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전반적인 불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회의) 이견 표출은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 조직적인 반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은 13일 정협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더 긴밀히 힘을 모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을 중심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