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 연례보고서/UNSC)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이 더욱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무기 판매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중국 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 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북한은 정제유 수입이 제한되고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제재회피를 위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크게 늘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인용했다.
환적수법도 더욱 정교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같은 제조업체가 같은 연도에 제조한 쌍둥이 선박을 이용해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또 동중국해와 서해상 해상환적에는 통신 수단으로 중국의 메신저 앱인 위챗을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따라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에 연루된 50척 이상의 선박과 160개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남포항이 "의심스런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해상의 선박에서 남포항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 수중 송유관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북한이 무기금수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소형 및 경화기 무기와 다른 군사장비 판매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는 북한의 군사협력 부문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콩고민주공화국의 금광개발 사업, 시에라리온에서의 군사기지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북한이 금융 제재도 회피하고 있으며,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중국, 리비아, 러시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총국도 유럽연합(EU)에서 폐쇄된 계좌의 자금을 아시아의 금융기관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정찰총국은 이와 함께 사이버 해킹을 통해 달러는 물론 가상화폐까지 탈취하는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천만 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빼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100만 달러(약 6천458억원)를 절취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제재 항목인 어업면허권도 중국 어선에 판매하고 있으며, 2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1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용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용됐던 렉서스 LX 570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 차량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수출이 금지돼 있는 품목이다. 제재위는 북한이 명백히 제재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들 차량이 북한으로 수입된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유엔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결정적 조처를 하도록 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의 적절하며 공정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