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와 동시에 정수 10%를 감축한 지역구 270석 안(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내각제로 개헌과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 10% 줄이는 의원정수 270석 제안이 바로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비례제도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비례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한국당이 당론을 내놓지 않자,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의원정수 축소를 들고 나온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 합의 후 민주당이 느닷없이 선거법과 소위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빅딜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갖고 본인들 과반이나 정의당을 이중대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해선 '의원내각제'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 입장은 분권 위한 의원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개헌과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4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도 검토와 선거법 1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이후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나 원내대표가 이제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지금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의원내각제적 개헌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전횡이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의회 형태 될 수가 있기에, 선거제 개편은 (개헌과) 동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과거에도 선거법이 강행으로 통과된 적이 없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일방통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