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명재(국회윤리특위 위원장)
5.18 망언 논란. 지금 며칠째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이 문제의 공청회 주최자였던 김진태 의원이 광주에 갔습니다. 사과를 하러 간 줄 알았더니 사과는 없었고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은요 이미 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5.18 북한 개입설, 간첩 개입설. 이런 건 법원에서 수차례 거짓 판결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이렇게 이미 법적으로 규명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을 하자 이들을 정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했다고 해서 그게 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남은 절차는요. 먼저 윤리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이 징계안을 윤리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정하자. 이렇게 되면 윤리위 내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고. 그러니까 바로 제명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명, 그 밑에 30일 출석 정지, 그 밑에 사과, 그 밑에 경고. 이 4단계입니다. 그 4단계 중에 뭘로 할지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투표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되면 그게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총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제명이 되는 거죠. 지금 여야의 의석수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20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제명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징계안, 공을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명재> 안녕하세요. 박명재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뭐 국회윤리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떤가요?
◆ 박명재> 어제 우리 당을 대표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또 자신을 비롯해 3명의 의원을 우리 당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오늘 아마 10시에 징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당 윤리위원회.
◆ 박명재> 그렇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중앙징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제 한 두서너 번은 본인의 해명, 사과도 했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번에 의원들의 발언이 적절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 김현정> 당 전체적인 공감대는 잘못했다 쪽이에요?
◆ 박명재>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이로 인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국회 윤리위원들 간에 분위기는 어때요? 윤리위 위원들 간의 분위기?
◆ 박명재> 지금 이게 이제 국회의장한테 어제 여야 4당이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윤리특위로 넘겨야 되는데 3일 이후에 넘기기로 돼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우리 윤리특위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명재> 이제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외국에 계시니까 전자 결재를 하든지 해서 오늘 안에는 넘어오겠죠. 오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리특위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3당 간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간사가 먼저 만나요.
◆ 박명재> 먼저 만나서 이 윤리특위 넘어온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의결을 거쳐가지고 상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게 되겠죠.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20대 후반기에 제가 윤리위원장을 맡고 지금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현정> 징계안이 지금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심재철 의원 또 뭐가 있죠?
◆ 박명재> 최교일 의원, 김석기 의원.
◇ 김현정> 아, 최교일 의원, 김석기 의원 건까지 올라가 있군요.
◆ 박명재> 그 5건에다가 이번에 세 분이 더하게 되면 8건이 되겠죠.
◇ 김현정> 그거 다 같이 논의합니까, 8건을 한 번에?
◆ 박명재> 그래서 간사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23건. 아직 3건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들어오게 되면 26건이 됩니다마는. 이걸 모두 다룰 것인지 아니면 우리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윤리위원으로 들어온,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들어온 지금 말씀드린 이 8건만을 다룰 것인가 논의하게 되겠죠.
◇ 김현정> 그것부터 논의를 하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사진=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명재>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오늘은 다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가장 뜨거운 5.18 모독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세 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시다 보니까 뭔가 이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박명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합의에 제가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사실 윤리위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부실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리위원회의 제소된 안건도 많고 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우리 간사를 비롯한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대로 국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감 그리고 기능을 회복시켜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확실하게 좀 하자. 그동안 흐지부지. 솔직히 흐지부지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윤리위까지 갔다가 막 시간 끌고 흐지부지 되면 국민들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그럼 덮어가고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은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이 분위기예요?
◆ 박명재> 뭐 이것은 이 3건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손혜원 의원.
◇ 김현정> 아까 5건 말씀하셨던 거.
◆ 박명재> 서영교 의원 이런 것도 다...
◇ 김현정> 최교일 의원.
◆ 박명재>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 하는 의견들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8건을 한번에 올려서 논의하다 보면 우리 당 의원은 빼고 저거는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 거기서 꿈쩍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박명재> 물론 그런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운영이 어렵고 대개 징계안들이 모두 파렴치범이거나 그보다는 양당 간에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견이 노출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양당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안들은 그렇게 갑니다마는 이번 5.18 망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안은 따로 어떤 급속 열차를 타고 안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박명재> 이거는 제가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상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윤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 김현정> 패스트트랙으로 이걸 좀 단독으로 진행할 건가, 말 건가도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 박명재> 그건 3당 간사 간에. 제가 3당 간사 간에 모임을 2월 내에 소집하자고 지금 그걸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 김현정> 저는 그것만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8건, 최교일, 손혜원, 서영교 의원 다 합쳐서 8건을 같이 놓고 간사들이 합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단독으로, 단독 처리. 이렇게 할 것인지.
◆ 박명재> 그거는 바로 그 점을 갖다가 3당 간사 간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 김현정> 그거부터 논의해야 됩니까?
◆ 박명재> 그렇죠.
◇ 김현정> 시간 되게 걸리겠는데요, 위원장님.
◆ 박명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적인 공분이 워낙 높고 지금 각 당 간의 의견도 거의 갈리지 않는 것이 5.18망언이어서 이런 건 어떤 징계가 내리든 간에 빨리빨리 처리라도 진행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박명재> 간사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공분이라고 그럴까 또 관심이 많다는 것만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이 간사들이 고려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존재감 보이자라는 이야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씀.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 주최자고요.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발언자입니다. 징계 수위가 세 의원 간에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박명재>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 수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최자하고 또 발언한 사람들은 조금 경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테니까 결과를 지켜보시죠, 어떻게 다르게 차이를 두고 결정을 하는지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무** 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말씀하셨잖아요. 옳지 못했다,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 박명재> 부적절했다.
◇ 김현정> 오늘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 나올 거라고 예상되세요?
◆ 박명재>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아마 당 윤리위원회도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겠죠.
◇ 김현정> 최고 수위가 출당인데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명재> 우리 당에서 하는 거요?
◇ 김현정> 예, 당에서 하는 거.
◆ 박명재> 당에서 하는 건 제가 언급할 바가 못 됩니다. 앞의 말씀 중에 징계를 결정하게 될 때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공식 회의 석상에. 그러니까 본회의를 얘기합니다. 사과,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마지막이 제명이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박명재>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명의 경우는 네 가지 모두 다 국회 본회의 윤리특위에서 결정돼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면 다른 3건은 보통 안건처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데 제명만큼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아요, 재적 의원 3분의 2. 만약 국회 윤리특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제명으로 결정이 됐다 치면. 거기까지도 지금 보니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제명으로 결정이 거기서 나면 본회의까지 가면 거기서 3분의 2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 박명재> 그거는 봐야겠죠, 그건...
◇ 김현정> 물론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왜 여쭙냐면요. 의석 수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만 제명 찬성표 던지면 제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 박명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62명, 62명이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20명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 봤을 때 스무 분 정도가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명재> 그분들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하고 이게 제명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안이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점에 대해서는.
◇ 김현정> 아, 부적절했다 정도로 과연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것이냐.
◆ 박명재> 거기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죠.
◇ 김현정> 의원들 판단인데 지금 뉘앙스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 같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마는.
◆ 박명재>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섣불리 어떻게 예단을 할 수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존재감 보일 것이다. 최대한 흐지부지 혹은 시간 끌기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한 거죠.
◆ 박명재> 그렇습니다. 다만 3당 간의 간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 김현정> 그건 물론이고요. 간사 분들 언제 만나십니까?
◆ 박명재> 다음 주 내는 만날 겁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명재> 네.
◇ 김현정>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이세요. 박명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