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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센터 늘리는데 아동센터는 왜 반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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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돌봄센터 늘리는데 아동센터는 왜 반발할까?

    • 2019-02-1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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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돌봄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제언
    -정부,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소 신설 계획 발표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완전히 배제
    -아동센터 관계자들 천막농성 이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구성

     1980년대부터 빈곤밀집 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로 시작된 공부방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아동센터로 재편되어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18년 정부에서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거의 동결하면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남세도)는 지난 해 12월부터 광화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현실화 관련 천막농성을 진행하다가 2월 7일 자로 잠정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남세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대표 박종규) 등 관련 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2월 둘째 주부터 4월말까지 매월 2회 격주로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 등을 통해 '22년까지 53만 명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 예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23개소(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시, 부산 사하구, 경남 창녕군,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등)가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초등학교 새학기부터 시작하여 총 150개소(지역별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및 개소 일정 등 세부 사항은 2월 중 안내 예정)확충을 목표로 서비스 신청 안내, 리모델링 공사 및 인력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천막농성. (사진=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공)
    이에 분개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급기야 지난해 말 광화문으로 집결하여 천막농성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동을 돌봐야 할 종사자들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선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번 협의체 구성이 현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논의주제중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은 기존의 초등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인근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복지분과 등을 활용하여 수요조사결과 수요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지역의 초등돌봄서비스의 중심축이 되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설치되어 운영해온 지역아동센터는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 보다 특화된 경험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등 예산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자질을 향상해 왔고 평가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운영체계와 서비스품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운영체계가 개선되었고, 컨설팅을 통해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신규 설치 시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는 평가인증제로 전환하여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향후에 구성될 "지역아동센터발전방안 협의체"를 통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한 보다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져 돌봄서비스가 안착되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글 싣는 순서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아동수당, 돌봄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사회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복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가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복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칼럼이다.

    ① 절망적 아동복지예산
    ② 포용국가와 사회복지
    ③ 사회복지사 임금과 전문성
    ④ 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⑤ 노동절 특집, 인권 문제 단상
    ⑥ 노인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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