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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군사 강경 대응 기다리는 아베,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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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韓 군사 강경 대응 기다리는 아베,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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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갈등 이후 지지율 올린 아베 정권
    북한 미사일 미끼로 자위대 승격 요구
    한일 군사 긴장 고조되면 일본에 유리
    일본의 고도 외교 전략 속 슬기롭게 대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정관용> 일본의 초계기가 지난 1월 18일 그리고 1월 22일에 이어서 어제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건 명백한 도발행위다 그래서 강력 대응 선언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만나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위협 비행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 반응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계속 도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일관계 전문가시죠,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함정에서 촬영도 다 했다는데도 자기들은 위협 저공비행 아니라고 일단은 잡아떼내요, 그렇죠?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위협비행을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죠?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항상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고도가 60m, 70m 정도로 이것은 상당한 저공비행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호사카 유지>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 쪽에 유감성명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일본은 제대로 된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했거든요. 



    ◇ 정관용> 이게 꽤 거슬러 가보면 이런 저공비행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더를 비추니까 일본 측이 우리가 무슨 공격용 레이더를 비추었다 해서 또 반발하고 있게 지금 역사가 꽤 되는 건데 어쨌든 거듭해서 일본이 도발하고 위협하고 이러는 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 호사카 유지>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레이더 갈등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위대하고 한국군 사이에서 마무리하는 방침이었어요, 처음에. 그것을 보고를 했더니 아베 총리가 이것은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호사카 유지> 그 이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43%, 그전에는 41%. 이틀 정도 전에 한 조사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 면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것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한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해 가장 북한하고의 관계가 남북 간의 화해로 4월, 5월 지난해요. 6월 그때는 북한의 의혹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지하지 않다가 올라갔습니다, 45%. 그때가 38%로 가장. NHK의 조사인데요.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어야 북한의 미사일 1년 반쯤 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것을 계속하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필요하고 또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승격.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먹혀들어간 거죠. 이게 현재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위협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헌법개정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마 현재 아베 정권으로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 정관용> 북한이 미사일도 쏘지 않고 북한이라는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라도 뭔가 위협이 된다는 식으로 해야만 평화헌법 개정에 그다음에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질 거다,이 말이다?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레이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나 극히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나쁘다고 계속 말하지만 요새 여론조사에서는 이것은 양쪽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게 30% 정도 있고요. 60% 정도는 이것은 국제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냐라든가, 사실상 일본 정부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논란이 일고 아베 총리가 이거 공개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위협받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그런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 말씀이. 그런데 최근에 저공 근접 위협 비행을 하는 것은 일본이잖아요. 우리한테 위협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긴장이 고조가 되나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이 위협을 가했다라는 것이 그거는 한국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마 일본이 혹시 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국 쪽에 뭔가 그러니까 일본이 저공비행을 했다라고 해서 한국 군대 쪽으로 조금이라도 군사적으로 대응이 나오면 이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이것은 일본에는 유리하죠. 일본 국민들에게 역시 강한 군대는 필요하겠구나. 


    ◇ 정관용>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를 바라면서 자꾸 이런 위협을 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과거 일본의 행동 그런 게 특히 구일본 45년까지의 일본군은 그런 걸 다반사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 일본군의 문화라고 할까 습관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군사적으로 막 강경대응했다가는 일본 의도에 말릴 수도 있겠네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은 좀 고도의 외교 전략 속에서의 하나의 군사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외교적인 전략 속에서의 군사문제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서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더 슬기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그런 것이 우려가 좀 있죠. 

    ◇ 정관용> 고도한 외교 전략 속에 우리도 좀 슬기롭고 신중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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