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할 한부모 양육수당 국비를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일부 한부모 가족들이 12월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번 체불 사태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2학년 딸을 키우며 세종시에 사는 한부모 A씨는 19일 세종시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다.
'20일 지급 예정인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됩니다. 1월 초 예산 확보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지급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예산이 부족해 12월 양육수당 지급을 내년 1월초로 미루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이다.
A씨처럼 세종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한부모 가구는 377가구인데 이 가운데 166명 분의 국비가 부족해 166가구는 12월 양육수당을 내년에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사정은 대전도 마찬가지다.
대전에서 12월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은 3,023명이지만 중구 599명, 서구 6명 등 모두 600여 명분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이들은 2019년 1월 초에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 수당은 필수 생활비 측면이 커 지급이 지연되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A씨는 "양육수당으로 학원비를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양육수당 지급이 늦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연체를 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한부모 B씨는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을 내년에나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13세 이하의 한부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국비가 80%, 지방비(시도비)가 20%로 매칭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된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12월 아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있는 시도는 세종과 대전을 비롯해 강원과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등 12개 시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시도 간 이사를 통해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예비비 등을 통해서라도 연말 부족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여성 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918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지난 10월 10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이 인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누락도 있었고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 예산 배분에 편차가 생기면서 아동수당 예산이 부족한 곳이 있는 반면 남는 곳도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12개 시도 일부 시군구에서 12월분 체납은 불가피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연말연시는 더욱 춥게 느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