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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청문회 '동상이몽'…與 '윗선 추궁' 野 '문건 유출'



국회/정당

    계엄문건 청문회 '동상이몽'…與 '윗선 추궁' 野 '문건 유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합수단 '용두사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국회가 칼자루 뽑았지만 극명한 시각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 두 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계엄문건'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청문회에 대한 방점은 전혀 다르게 찍혀 있다.

    전날 발표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가 '용두사미'란 평가를 받으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여야가 조준하는 지점을 다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 관심은 '윗선'이다. 계엄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윗선에 어느정도의 내용이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계엄문건이 쿠데타를 목적으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연관된 게 확인될 경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계엄문건의 유출 경위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무사의 문건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나 청와대, 민주당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과 이를 공개한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군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의 3각 커넥션이 만들어낸 허위음모 논란이야 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양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무게 추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조금 더 쏠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제기하는 의혹 모두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핵심은 계엄문건이 만들어진 경위와 윗선에 대한 부분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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