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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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사립유치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민간의 보육사업에는 공공성과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의 양면이 있다"며 "양쪽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총리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와 원장의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말씀도,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실은 뒤늦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 총리의 발언을 곡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취지는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처럼 설립자나 원장에게 유치원비가 전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면성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비리를 저지른 기업형 대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입니다.
대형 비리 유치원 수십군데가 감사를 거부한 채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 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비리유치원에 대한 재고발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형 다수 사립유치원에 대해 광역감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에 국세청, 검경 합동으로 감사팀을 꾸려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선 감사관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이런 대책에는 손 놓고 있기에 이 총리의 발언이 곡해 여부를 떠나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봉합'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