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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실 "정부출연연 연구자 10명 중 9명 PBS 폐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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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상민 의원실 "정부출연연 연구자 10명 중 9명 PBS 폐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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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0명 중 9명은 연구과제중심제도 즉 PBS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출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와 함께 출연연 연구직 595명을 대상으로 PBS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지 찬성에 답한 사람이 539명으로 90.59%를 차지했다.

    PBS제도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42.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라는 응답이 35.05%로 뒤를 이었고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차등 지급에 의한 위화감이 9.14%로 조사됐다.

    반면, PBS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56.7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 14.93%, 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13.43%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PBS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가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강화는 PBS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생각해야한다"며 "각 출연연의 대표적 성과가 무엇인지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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