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전경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국민의 전기세로 조성된 회사 예산 수백억원을 투자해 날린 남동발전 전직 사장 등 책임자 7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돼 석탄건조설비를 둘러싼 비리의혹의 전모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석탄건조 설비를 소개하며 도입을 부탁한 한국테크놀러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세간에서 제기된 남동발전과 한국테크놀러지 사이의 유착 또는 외압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남동발전 발전처 소속 직원들에게 한국테크놀러지로부터 석탄건조설비를 도입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던 당시 남동발전 사장 장 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함께 팀장급 남동발전 발전처 간부와 영흥발전소 간부직원 등 6명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남동발전 장 전 사장은 재직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사업추진 압력을 행사하고 석탄건조사업의 경제성을 조작 은폐하는 수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회사가 기술력도 없는 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석탄건조설비를 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테크놀러지에 유리하게 예산부당편성, 계약내용 부당변경, 주요 계약사항 불이행 묵인, 지체보상금 과소부과, 부당한 하자처리 면책 및 선금지급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 준공 이후에는 무자격업체과 운전정비계약을 맺고 경제성 평가도 없이 저탄장 증설과 건조탄 저장소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도 산업부 등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를 도입하면서 낭비한 예산은 총 31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동발전의 석탄건조설비 도입 추진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한국테크 대표가 구 여권 인사를 팔고 다니며 뒷배경을 자랑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설비 도입에 대한 비위감사를 진행한 뒤 비위관련자 40여명을 가려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만 하고 감사원 감사의뢰나 사수의뢰를 하지 않아 송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관련해 CBS노컷뉴스
'석탄건조사업' 혈세 펑펑 샜지만…꼬리자르기 그친 감사' 제하의 기사를(10월11일자) 보도했으며 보도직후 산업부로부터 7명을 수사의뢰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