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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교통과태료 8340억원…5년 이상만 6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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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체납 교통과태료 8340억원…5년 이상만 6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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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액 체납자는 26억 체납한 법인…개인 최다액은 17억
    법인 폐업·대포차 거래가 주원인…매년 증가세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8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8338억원이다.

    이 중 5년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장기 체납자는 121만656명이며 체납액은 6132억원이다.

    최다액 체납자는 3만2625건을 체납한 법인 (주)코OO으로 체납액이 26억2800만원에 이른다.

    2만1259건 위반에 17억600만원을 체납 중인 개인 임모씨를 비롯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8명에 달했다.

    장기 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의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으로 분석됐다.

    교통 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비용으로 집행된 예산만 매년 3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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