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공무원 대폭 증원이 문제가 안 된다니? 동사무소와 구청 가 봐라. 필요 없는 인력이 절반이나 돼 놀면서도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 받아먹는다."
지난 11일 기자가 쓴
<[팩트체크] 공무원 증원이 국민에게 죄짓는 짓이라고?>에 달린 댓글이다. 이 기사 뿐 아니라 공무원 증원을 다룬 다른 기사 댓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고, 때문에 굳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표.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현장민생 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등 전환을 통해 30만명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즉 댓글에서 지적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다. 대신 소방, 복지, 안전, 요양 등 생활 밀접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인 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7월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민생 분야의 공무원 증원 방안이 나온 걸까?
우리나라는 과거 발전국가 시기에 중시되던 공공행정, 교육 등에 비해 사회보장,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일자리위원회 'OECD 국가와 비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위원회의 'OECD 국가와 비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교육' 및 '일반공공행정' 일자리가 일반정부 일자리 전체의 34.6%, 31.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안전.보건.사회보장.환경보호 일자리는 각각 9.7%, 1.2%, 1.9%, 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인 것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고용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OECD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국가직+지방직+사회보장기금) 고용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7.6%로 OECD 평균 1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인건비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9.46%, 우리나라는 6.9% 로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일반정부 고용 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민생 일자리 규모는 더욱 작은 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소방공무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579명에 달하고, 근로감독관은 1인당 감독 사업장수가 1043개 수준이다. 집배원 역시 지난해 과로사가 잇따르며 인력 충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위원회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주도하되, 국가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렵고 현재 비중도 매우 적은 사회복지.민생.안전 관련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NEWS:right}